‘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진정한 의미는?

기회균등 2019-04-24 0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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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려면 먼저 로스쿨에서 단3년에 입학생 대부분을 제대로 역량을 갖추고 활동할 수있는 법조인으로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게 전제돼야.우리처럼 법전중심법체계를 갖는 독일.일본 등 어느 나라도 단3년에 법학이론실무교육을 끝낸다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겠다는 나란 없는데도, 상당수 로스쿨생들이 날림교육을 소화못해 실력은 맹탕(로스쿨아닌 법대교수는 채점제외할 정도)인 졸업생에게 자격을 주면 피해는 서민들 몫.의대나 약대처럼 6년이상 제대로 학사관리를 하는 경우와 단3년 채점포기 날림교육에 실무까지 마치는 무모한 교육은 비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