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성검사·내달 6일 3차 면접…14일 최종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 합격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13명으로 결정됐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험의 최종선발예정인원은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으로 2차시험 합격자들은 최종합격자 명단에 들기 위해 오는 30일 인성검사와 12월 6일 3차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직에서 예정인원보다 1명이 더 합격해 9명, 등기사무직은 예정대로 2명이 면접을 통과해 총 11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이번 2차시험은 응시생들은 물론 수험전문가들로부터도 단문 출제 증가, 계산 문제 등장 등 출제유형의 변화가 컸고 전반적인 난도도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 ‘눈물이 나올 정도’로 어려웠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기존의 법원행시 2차 행정법이 각론의 출제 비중이 극히 적고 나와도 단문형태로만 출제되던 것이 올해는 사례문제가 각론의 공용부담법에서 나오는 등 행정법 전반을 꼼꼼히 공부해야 풀 수 있는 출제였다는 게 수험전문가의 설명이다.
민법은 임대차에서 3년 연속으로 문제가 나온 점, 9년만에 출제된 변제충당의 계산 문제, 보증채무만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계산문제 등이 체감난도를 끌어올렸다. 민사소송법은 단문을 포함해 7문항이 출제돼 시간부족을 야기했다.
형법의 경우 문제를 구성한 사실관계가 관련된 여러 판례를 혼합해 출제하는 등 사법시험 2차시험을 연상시킬 정도로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올해 8월에 선고돼 대법원 주요판례 검색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극최신판례가 출제된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형사소송법은 상대적으로 주요 쟁점 위주의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을 얻었지만 일부 문제가 지나치게 분설된 형태로 출제된 점은 시간부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출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