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등기사무 모두 역대 최저점 경신
개수형 많았던 형법이 합격선 폭락 이끌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합격선이 수험가의 예상을 벗어나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며 그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예정일보다 하루 빠른 지난 12일 공개된 법원행시 1차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80.833점, 등기사무직 76.667점으로 이는 각 직렬별 역대 최저점을 경신한 기록이다. 전년대비로는 법원사무직은 6.667점, 등기사무직은 8.333점이 떨어졌다.
이같은 합격선 폭락 사태의 주원인은 형법이다. 이번 시험에서 형법 과목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직 78.605점, 등기사무직 74.783점으로 지난해(법원사무 91.012점, 등기사무 88.913점)에 비해 각각 12.407점, 14.13점 하락했다.
헌법 점수도 크게 낮아졌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87.024점)에 비해 4.96점 낮아진 82.064점을 기록했고, 등기사무직은 전년대비(86.957점) 10.109점 낮아진 76.848점이었다.
민법은 시험 직후 시험장에서 나타난 체감난도 반응과 실제 결과의 불일치가 컸다. 시험장에서 만난 다수의 응시생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 중 하나로 민법을 꼽았다. 하지만 실제 채점결과 민법은 이번 시험에서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평균 점수가 상승한 과목이 됐다. 법원사무직의 올 민법 과목 합격자 평균은 91.279점, 등기사무 87.609점을 기록했다.
그간 법원행시 1차시험은 매년 높은 난이도와 긴 지문으로 인한 시간부족에도 불구하고 높은 합격선을 유지해 왔다. 때문에 수험생들도 다소 난도 상승이 있었다고 해도 합격선이 큰 폭으로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244명 늘어났다는 점도 합격선 폭락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든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합격선이 폭락한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출원자가 증가한 것에 비해 실제 응시인원이 늘어나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법원행시 응시인원은 법원사무직 1,057명, 등기사무직 112명으로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보다 24명이 늘어나는데 그쳤고 등기사무직은 오히려 1명이 줄었다.
헌법 등 과목에서 기존 출제경향을 벗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된 점, 시간 소모가 많고 모든 지문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개수형 문제가 많았던 점도 점수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선발인원이 적은 법원행시보다 로스쿨이나 전문자격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다른 진로로 많이 빠져나갔고 1차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도가 없어지면서 1차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진 상황, 1차 합격 배율의 증가 등이 종합적·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가 이번 시험에서 부각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자들의 학력현황을 살펴보면 법원사무직은 대졸이상이 88.37%(76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재학(중퇴포함)은 9.3%(8명), 고등학교 졸업은 2.33%(2명)의 분포를 보였다. 등기사무직은 대졸이상 86.96%(20명), 대학재학 13.04%(3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모두 30대 이상이 대부분으로 법원사무직의 경우 30세 이상이 83.72%(72명), 등기사무직은 95.65%(22명)로 집계됐다. 직렬별 최연소 합격자는 법원사무 23세, 등기사무 28세였으며 최고령자는 법원사무 50세, 등기사무 52세였다.
합격자들의 성별 분포는 등기사무직에서 남성이 특히 강세를 나타냈다. 등기사무직 합격자의 86.96%(20명)가 남성이었으며 여성 합격자는 13.04%(3명)에 그쳤다. 법원사무직에서는 남성 66.28%(57명), 여성 33.72%(29명)의 비율을 보였다.
법원행시 응시를 위해 요구되는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현황은 영어의 경우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모두 토익이 가장 강세를 보인 가운데 지텔프를 선택해 시험을 치른 합격자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법원사무는 합격자 73명(지난해 78명)이 토익, 5명(3명)이 텝스, 8명(3명)이 지텔프로 영어성적을 대체했고 등기사무는 토익 20명(21명), 지텔프 3명(2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사시험은 법원사무직 합격자 86.05%(74명)가 1급을 획득했고 2급은 13.95%(12명)이었다. 등기사무직은 1급이 73.91%(17명), 2급이 29.09%(6명)이었다.
한편 제36회 법원행시 2차시험은 오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지며 11월 27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인성검사는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 포기로 간주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4일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