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사무 1,660명·등기사무 183명 출원
오는 12일까지 원서 접수…1차, 8월 25일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원 규모가 지난해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 취재 결과 지난 7일 기준 접수인원은 지난해 같은 시점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법원행시는 사법시험과 과목 및 시험 유형이 유사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병행 준비하는 시험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이 단계적으로 선발인원 감축에 이은 폐지 수순을 밝으며 법원행시도 지원자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지난해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실제 결과는 전년대비 603명 감축이라는 이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행시 지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감축 인원은 법원사무직렬이 더 많았지만 비율면에서는 등기사무직렬의 감축폭이 더욱 컸다. 법원사무직렬은 495명이 줄어 지난해의 77% 수준의 지원규모를 보인 반면 등기사무직렬은 108명이 줄어 지난해의 62.88% 규모가 지원했다.
지원자 수가 곧 경쟁률인 시험의 특성상 수험생들이 출원현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여기에 지난해 있었던 지원자 수 급감이라는 이변이 더해지며 올 법원행시 원서접수에 현황에 대해 수험생들은 물론 전체 수험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큰 규모의 지원자 수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원서접수가 오는 12일까지, 접수 취소는 15일까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예상 외의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편 제36회 법원행시 1차시험은 8월 25일 치러진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9월 13일이다. 이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차시험이 치러지며 11월 27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인성검사는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 포기로 간주되므로 응시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4일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