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593명)보다 6명 늘어난 수치
합격선 만점 1,660점 기준 총점 881.9점
법무부, 로스쿨별 기수 합격률 23일 공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하면서 합격률 50% 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었던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는 1,599명이 합격했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적용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 총점 881.9점 이상인 1,599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했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한 결과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1,599명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는 것.
구체적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총 응시자 3,240명 중 1,599명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49.35%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51.22%(1,593명/3,110명)보다 1.8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아울러 지난해 한양대 고사장 조기종료벨 소동으로 7명 구제를 포함한 1,600명 합격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1명이 줄어든 셈이다.
매년 합격률 기준이 되고 있는 입학정원(2,000명) 대비로는 79.97%를 기록했다.
합격선(합격기준 점수)은 만점 1,660점 기준 총점 881.9점으로 지난해 889.91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6.66%(906명)로 여성 43.34%(693명)보다 높았고 학부 법학전공자는 49.22%(787명), 비법학 전공은 50.78%(812명)였다.
기수별 합격률은 7기 69.80%(1,128명/1,616명), 6기 40.13%(256명/638명), 5기 30.86%(133명/431명), 4기 18.39%(55명/299명), 3기 11.29%(21명/186명), 2기 10.17%(6명/59명), 1기 0.00%(0명/11명)였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차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했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수용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확정된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결과를 포함해 그간 시행된 변호사시험에서의 로스쿨별 합격률 관련 통계자료를 오는 23일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법무부가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