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해야”

ㅋㅋㅋ 2018-03-26 1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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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 지방의 수준떨어지는 로스쿨 교수들 벌벌떨고 있겠네 ㅋㅋ

ㅇㅇ 2018-03-23 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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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해봤자 로스쿨나온 사람들 변호조무사인거는 영원불변 진리아닌가요???

정신차려 2018-03-23 0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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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동물로 언급한 모 공무원이 파면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해당 공무원이 승소하자, 법무부는 더이상 상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어차피 3심에서도 정부가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교육부도 그것을 받아들여 상고를 하지 않아 재판은 확정되었다. 그와 동일선상에서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3심 가봤자... 법무부가 패소할 것이 뻔하니까, 딱... 2심 여기서 마무리 되어서 재판이 확정되길 바란다. (물론, 대법원에서 패소한 판례를 남기고 싶다면... 계속 하든가...)

사시부활 2018-03-22 1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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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부터 잘못된 제도다.
10년이된 지금도 자리를 못잡고 있는데 이쯤되면 실패한 제도아닌가?
재학중 판검사 임용을 하고 그들이 변시에 떨어지며, 1학년때 대형펌에 컨펌된다.
커리큘럼 또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다.
흙수저들의 장학금은 지원되나 그들의 비율은 전체인원에 비해 매우적다.
선택해라. 지금이라도 로스쿨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개혁해나가던가.
내부 붕괴로 인해 자멸되던가.
현재 국민의 10명중 9명은 로스쿨을 좋지못한 감정으로 바라본다.

1 2018-03-22 18: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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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들과 대한변협 조차 찬성을 하는데, 로스쿨 교수만 반대한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함축한다. 추측컨대, 교수입장에서는 합격률 상승을 위해 더 노력해야하는, 즉 티칭에 있어서 수고가 많아 지기에 반대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