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학·법조계 등 유관기관에 의견조회 나서...
로스쿨 ‘반대’…로스쿨생·대한변협·법학교수회 ‘찬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여부를 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법조, 법학계등 여러 유관기관에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두고서 논란이 뜨겁다. 개인 성적 비공개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성적 공개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각 로스쿨의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

로스쿨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 교육과정 충실화 등과 같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유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공개찬성측은 대학 지명도에 따른 서열화 고착화 방지, 정보 공개를 통한 로스쿨 지원자들의 대학 선택의 기회 제공, 로스쿨평가위원회의 평가반영 등의 이유를, 공개반대측은 로스쿨 도입 취지 무색, 로스쿨간 서열화 고착화, 과다 경쟁에 따른 법학교육 부실화 등과 같은 우려를 들고 있다.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합격률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적인 제도안착을 위해 법무부가 최근 유관기관에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의견조회」 협조공문을 보내 지난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조회는 공개 여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공개할 경우 공개 방법, 공개 대상, 공개 범위, 공개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이다.

본지 취재 결과 로스쿨 재학생, 대한변호사협회는 찬성, 로스쿨 교수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 찬반 엇갈린 로스쿨 교수 VS 로스쿨 학생

복수의 로스쿨 관계자에 따르면 25개 로스쿨 중 3분의 2가량에 해당하는 16개교 안팎의 로스쿨이 반대의사를, 로스쿨 학생회는 80%에 해당하는 20개교 안팎이 찬성의사를 밝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는 전언이다.

◇ 로스쿨, 64%가량 반대 “경쟁만 유도...실익없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지방로스쿨의 지역대학출신 쿼터제 적용에 따른 제도적 불이익, 과다 경쟁유발로 인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에 중지가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로스쿨은 인가 시부터 지역균형을 배려했고 지금도 현재 지방로스쿨들은 지역균형인재를 10~20%를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별전형 비율도 내년부터 7% 선발해야 하는 마당에 합격률 경쟁까지 시키면 로스쿨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최근 국감에서도 정치인들이 지방 로스쿨에 지역대학출신들이 적다고 지적했는데, 한편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를 주장한다면 상호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쿼터제를 적용하지 말든지, 아니면 합격률 경쟁을 시키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쿼터제는 의무화하면서 합격률까지 따지는 것은 진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합격률 경쟁이 심하게 되면 법률기본소양과 전문화, 특성화보다는 오로지 시험과목 위주의 교육만 이뤄져 로스쿨 제도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률이 공개되고 있지만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응시생들이 응시번호를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대학으로서는 합격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 이사장은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합격률을 올리지만 이 또한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현 로스쿨 평가기준에 합격률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시 했다.

다만 “합격률 산정기준 또한 분모를 정원, 응시자 등 무엇으로 할지도 애매하다”며 “만약 법무부가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맞지 않겠나”며 개인적 견해를 전했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한국의 로스쿨은 자율경쟁의 준칙주의가 아닌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 합격률 공개 및 평가반영은 준칙주의의 미국식 평가방식인데, 우리는 인가과정에서 검증된 대학들만 로스쿨을 운영 중”이라며 “여기에 합격률로 또 다시 등급을 매기고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개인의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는 설령 지방로스쿨을 나왔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긍할 수 있지만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려면 각종 할당제를 없애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변호사시험에서도 특별전형, 지역인재할당제 등을 감안해 합격시켜 준다면 모를까, 이를 모두 무시한 합격률 공개는 지방로스쿨에게는 치명적”이라며 “학생선발은 규제가 강한데 결과물로서의 변호사시험에서는 또 다른 잣대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했다.

◇ 로스쿨 학생회, 80% 찬성...“경쟁 통한 실력 평가”

이에 반해 로스쿨 재학생들은 정반대의 견해들을 내 놓고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최창훈 회장은 “전국 각 로스쿨 학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개가량의 로스쿨에서 찬성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각 학생회가 원우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학년별, 지역별 등에 따라 다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합격률 공개라는 큰 틀에는 상당한 일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방 A로스쿨 재학생 甲은 “교수님들이야 제도안착과 교수법 등에만 관심이 있을 뿐, 모험을 두려워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변시합격’이 최대의 목적”이라며 “지방로스쿨도 언제든 실력으로 서울로스쿨 출신들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합격률 공개”라고 말했다.

지방 B로스쿨 재학생 乙 또한 “신분이 보장되는 교수님들이 답답해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면서 “합격률 공개를 통해 교수님들도 교수법 개발과 학생지도에 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시 결과는 학생, 교수 모두가 안고가야 하는 공동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C로스쿨 재학생 丙은 “학교간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나”면서 “기존 학부명성에 따른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된 마당에 합격률을 통해서라도 언제든 명성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찬성 이유를 전했다.

다만 서울 대형 로스쿨의 한 재학생은 “기존 학부명성을 잇고 있는데다 선배들 또한 졸업과 동시에 대다수 취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합격률까지 공개할 필요성은 없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법무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냥 따르면 될 일”이라고 했다.

로스쿨간 경쟁구도를 통한 로스쿨 교육 내실화 및 제대로 된 실력 검증을 받고 싶다는 것이 합격률 공개에 대한 상당수 로스쿨 재학생들의 견해였다.

이는 로스쿨 출범 이후 지방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및 합격률 공개 요구가 많았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재야법조계·법학계, 로스쿨 검증 필요...찬성

◇ 대한변호사협회, 찬성 “실력 상응하는 평가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미 전국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현 협회장은 “로스쿨간 실력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합격률도 하나의 지표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아서 기존의 명성에 편승하는 로스쿨들이 많다”면서 “로스쿨 진학 준비생들 또한 정보부족으로 대학 선택에 불이익을 받고 있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로스쿨도 있다”면서 찬성 배경을 전했다.

합격률이 저조한 로스쿨은 노력하고 높은 로스쿨은 상응하는 평가를 받아야 정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김 협회장은 “변협 산하 로스쿨평가위원회의 로스쿨 평가에서도 합격률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므로 법무부의 합격률 공개에 대한 전향적 움직임을 적극 환영한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변호사시험의 개별 성적도 1년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공개할 것도 강조했다. 또 석차도 밝혀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총점, 합격선 등은 늘 바뀌기 마련”이라며 “취업시장의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석차가 꽤 중요하다. 변협은 점진적으로 로스쿨, 변호사시험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수요자와 고용주들이 로스쿨과 지원자들을 판단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린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를 거슬러서는 안 되며 로스쿨 또한 발전하려면 보다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 법학교수회, 찬성 “알권리 충족, 제도개선 선행돼야”

취재 결과 한국법학교수회도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회장(동국대 법과대 교수)은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취지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명목적인 경쟁유발은 피해야 되지만 로스쿨 지원자, 학부모, 국민들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며 “개인 성적 비공개가 위헌판결을 받은 마당에 학교 단위의 합격률 공개는 공익성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에 앞서 로스쿨의 정상적 운영이 우선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합격률 비공개에 따른 서열 고착화나 공개에 따른 새로운 서열 고착화보다 공개 효과가 로스쿨 문제점에 대한 본질적 개선의 새 판짜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로스쿨 평가방식에서 합격률을 공개하게 되면 각 로스쿨은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 유급, 졸업시험 등을 강화할 것이 뻔하다는 것. 자칫 피상적 합격률 공개는 또 다른 피해(재학생)를 낳게 한다는 우려에서다. 현재의 다양한 로스쿨 문제점도 함께 짚고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법학교수회 또한 법무부 의견조회 요청에 ‘공개’ 의견을 냈다. 백원기 회장(인천대 법과대 교수)은 “현 로스쿨의 서열이 과거 학부 지명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각 로스쿨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교육의 질량을 알 수 없다”며 “특히 교육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에 대해 퇴출 등의 제재를 위해서다도 객관적 자료 필요하다”고 공개 이유를 전했다.

백 회장은 또 “현재 로스쿨별 교육과정과 그 학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법학교수는 모든 로스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이호선 회장(국민대 법과대 교수)은 개인적 의견이라며 합격률 공개를 주장했다.

그는 “합격률 제고 노력은 교육 내실화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로스쿨이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로스쿨 입시생들의 대학 선택이라는 수요자 입장보다 공급자의 논리가 우선돼서는 안된다”며 “공개하면 여러 가지로 피곤하니깐, 로스쿨간 카르텔을 형성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교육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등에도 의견조회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현직 변호사는 “법원, 검찰 등 재조법조계에서는 재판연구원, 검사 선발 등에서 실력검증 등의 기준제시를 위해서라도 합격률 공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로스쿨 교수와 교육부의 공개의지에 달린 것 같다”고 법조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법무부가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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