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 법률시장, 법무사에 변호사 자격부여?

ㅇㅇ 2019-06-30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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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민폐가 심한 로스쿨...

노잼 2018-12-31 0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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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우라나라는 법조유사직역제도가 있어서 로스쿨졸업과 동시에 모두에게 변호사자격부여하겠다는 로스쿨 취지는 이루어질수가 없다. 만약 그 취지 실현하려면 법조유사직역에도 소송대리권 줘야할듯하다. 그게 안되니 법무사시험 폐지하자고 떠드는것 같은데 도대체 로스쿨하나로 몇만수험생을 더 울려야하는건지 모르겠다. 로스쿨 되게 까탈스럽게 주관적인잣대로 신입생선발하면서 시험으로 쉽고 공정하게 선발하는제도 다 없애면 수험생들 뭐먹고사냐

그냥 2017-05-16 1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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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법무사대로 남겨 놓으면 안 되겠니?
소송대리권이 아쉬우면 사시존치해서 사시출신하면되잖냐?
그리고 지금까지 법무사가 소송대리권이 없어서 송무를 못 했냐.
아무리 소송대리권이 아쉽다해도 로스쿨이랑 섞여서 박리다매취급받을 생각하니 참 갑갑하다.
그래도 법무사는 일년에 120명밖에 배출이 안 되는 소수정예 메리트가 있는데...

ㅇㅇ 2017-05-15 2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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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라고 다 같은 법무사가 아니지않나? 법무사 공채시험출신법무사나 법원행시출신 법무사한테만 변호신줘도 되겠지만 비시험특혜로 자격증얻은 꼰대법무사들은 오버지 같이 봐선 안됨.
그 무시험법무사들이 자그마치 법무사의 7할이 넘는 걸로 알고있다. 이 양반들한테는 주는 건 코미지지

43 2017-05-15 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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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유경험자는 알듯,,
법무사시험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법무사 보느니 차라리 사시가 낫지 않을까 생각함
과목수도 많고 솔직히 난이도는 사시랑도 비등할 듯,, 생소한 민집법, 부등법 그러거도 있고
하물며 변시생들은 거의 합격 못하지,, 기출문제 보고 나면 쉽니 어쩌니 말 못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