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섭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북학 군사전략의 기초가 한국전쟁전의 스탈린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다. 스탈린의 원칙은 클라우제비츠의 전략원칙과 다르지 않다. 첫째는 집중의 원칙, 둘째는 정점(culminating point)의 원칙, 셋째는 인내력(perseverance)의 원칙 그리고 넷째는 전략적 예비병력의 원칙에 대입할 수 있다. 또한 전술적인 차원에서 스탈린은 인민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전술적인 지도력의 과제로 간주되었다. 이것도 클라우제비츠의 ‘무장한 인민(the people in arms)’의 활용원칙과 같은 것이다.1) 그런 점에서 스탈린 역시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로 이어지는 클라우제비츠의 추종자중 한 사람이었다.
스탈린의 전략은 독일과의 전쟁에 실제로 자신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사용했다. 2차대전에서 스탈린의 군사전략은 첫째, 아군의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둘째, 객관적 힘의 계산에서 정점에 도달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셋째 기습적 공세를 쉼 없이 퍼부으며, 넷째 인내력있게 난관을 극복해나가고 다섯째, 예비병력을 적기에 활용하는 것이며 적의 인민봉기를 모색하는 것이었다.2)
북한의 군사전략의 역사
스탈린의 전략은 한국전쟁에서 김일성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소련의 지정학적 이익은 한반도를 사회주의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련은 한반도 북부지역에 국가를 수립하였고 김일성을 기반으로 한반도전체를 공산화하고자 했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적절한 시점인 공격을 위한 정점(culminatiing point)을 기다린 스탈린에서 1949년 중국의 공산화, 주한미군의 철수, 1950년 애치슨 선언은 남한에 대한 공격의 정점에 위치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 김일성은 자신의 이익을 소련의 이익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스탈린의 전략을 그대로 한국전쟁에 실천하였다.3)
김일성은 한국전쟁에서 다음과 같은 군사전략을 수립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다.4) 첫째, 스탈린전략의 공세적인 원칙을 기습공격으로 실천하였다. 그리고 기습의 성공을 위해 속임수를 썼다. 1950년 6월 평화통일을 내세우는 정치적 선전전술을 사용한 것이다. 둘째, 군사력을 집중하여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에서 말하는 힘의 중심을 서울로 보고 전쟁초반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했다. 수도를 점령한 이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6월 28일 서울 점령이후 3일간 공세를 멈추기도 했다. 셋째, 인민봉기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힘의 중심인 서울을 장악하면 인민봉기가 일어나 남한을 쉽게 공산화할 것으로 믿었다. 박헌영이 이야기 한 대로 남한 내에 20만에 달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봉기하여 남한정부를 전복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예비병력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경계(security)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경계를 통해서 적의 기습공격을 방지하고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며 적에게 자신의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전쟁수행에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맥아더장군에 의한 인천상륙작전은 북한의 병참선을 절단했고 북한이 패퇴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패배는 소련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택동의 혁명전쟁전략에는 상륙작전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경계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5)
마지막으로 북한에게 중요한 군사전략은 지휘통제였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가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북한은 서울점령이후 지휘통제구조가 무너지면서 군단과 군단간의 사단과 사단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또한 모택동의 지원약속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이 언제 김일성이 전쟁을 시작할지나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할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동맹국간에도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었다.6)
한국전쟁에 나타난 북한의 군사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7) 첫째. 한반도 전체에 단일한 공산정권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과 스탈린의 군사전략을 통해서 달성한다. 둘째,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하여 기습전략을 사용한 공세전략을 이용한다. 셋째, 권력의 중심부인 서울을 신속하게 장악한다. 넷째, 정규군에 의한 공세적인 작전과 함께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인민봉기를 유도하여 통일혁명전쟁의 승리를 완수한다. 다섯째, 기습적인 공세전략의 성공을 위해 남한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남한군의 경계태세를 약화하기 위한 선전전술을 사용한다. 여섯째. 남한의 경계심을 약화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소규모 군사충돌을 유발하여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을 일상화한다. 일곱째. 남한의 인민봉기를 위해서 혁명전위대를 최대한 밀파한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의 혁명전쟁이라는 군사전략을 한국전쟁에 대입하여 평가해보자.8) 북한이 기습작전을 수행한 것은 성공적이었다. 둘째, 전쟁의 목표를 민족해방전쟁으로 설정한 것도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전쟁초기 북한주민들을 동원하는데 성공적이게 만들었다.
셋째, 힘의 중심을 서울로 설정하고 공세를 집중한 것은 초기에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에 참전을 함으로서 북한의 군사전략은 실패하게 된다. 미국의 참전으로 힘의 중심이 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원으로 북한은 미국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공격할 수단이 없었다. 이 지점에서 북한의 군사전략은 당시 양극화되는 냉전구조의 국제정치를 읽어내는 데 실패한 것이다. 냉전은 미국의 지도자에게 한국전쟁을 국지적인 분쟁이나 내전으로 읽게 하지 않고 소련과의 양극적 대결로 인식하게 한 것이다.
북한의 군사전략에서 해공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북한은 한국전쟁초기에 70대의 야크전투기와 60대의 폭격기를 가지고 있었다. 남한이 10여대의 훈련용비행기를 가진 것에 비하면 압도적인 군사력이었다. 하지만 미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7월부터는 북한공군이 괴멸되었고 전쟁기간 내내 연합군의 공습으로 피해가 커졌다. 이것은 북한이 혁명전쟁으로 전쟁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북한은 재래식전쟁준비를 했어야 했으나 미국의 참전을 예상하지 못하고 혁명전쟁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쟁수행에 실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유격대와 인민봉기전략에서 실패하였다. 북한이 가진 인민봉기에 대한 기대는 전쟁초기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일성이 1963년 2월 8일 인민군 창설 15주년 기념식에서 고백한 것처럼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는 박헌영이 말한 20만 명은 고사하고 단 1천명의 지지자도 없었던 것이다.
김일성이 수행한 혁명전쟁은 모택동의 혁명전쟁과 조건이 달랐다. 모택동은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민중봉기가 성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구비하고 있었다. ①전쟁이 국내에서 수행될 것 ②전쟁이 일격에 결정되지 않을 것 ③ 작전지가 아주 넓을 것 ④민족성이 이런형태의 전쟁에 적합할 것 ⑤산맥, 숲, 습지, 혹은 현지 농민의 경작 방법으로 인해 그 국가의 영토가 접근하기 어려울 것.9) 하지만 한반도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고 인민봉기에 의한 혁명전쟁전략은 실패하였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한국전쟁이후의 군사전략과 최근 선군정치와의 관계를 다룬다.
2014년 1월 1일 새해 첫날을 기념하면서
각주)-----------------
1)강성학,Ibid.,p.731.
2)Ibid.,p.733.
3)Ibid.,p.734.
4)Ibid.,pp.734-736.
5)강성학. 1993. op.cit., pp.410-411.
6)Ibid.,pp.411-413.
7)강성학, 1997. op.cit., p.737.
8)강성학, 1993. op.cit.,pp. 414-417.
9)Clausewitz, op.cit.,p.480. 강성학,1993.p.417.재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