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민주주의, 휴머니티
신희섭 베리타스 법학원
지난 시간에 이어 2012년 입법고시 문제 중 3번 문제의 예시답안을 통해 문제를 해설한다.
제 3 문. 1970년대 등장했던 미국 패권 논쟁이 오늘날 재현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과 유럽연합의 부상이 있다. 국제패권의 유지, 강화 및 쇠퇴 여부의 판단 기준을 경성권력(hard power)과 연성권력(soft power)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또한 현재 세계 패권질서의 향방과 이에 따른 한국 외교정책의 대응방향을 논하시오. (총 30점)
Ⅰ. 서론
조셉 나이는 1990년 『Bound to Lead』에서 연성권력(soft power) 을 국제정치에 소개하면서 미국이 다가오는 시대에는 경성권력(hard power)만으로 부족하고 연성권력을 통해 국제질서를 “이끌어야할 운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2008년 『Powers to Lead』를 통해서 연성권력과 경성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mart power를 제시하면서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부족해진 연성권력을 확보하여 국제질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의 저작의 변화는 현재 미국패권의 쇠퇴여부와 관련된 미국지식인들의 고민을 보여준다. 군사적 과잉팽창과 경제위기로 약화된 경성권력과 이라크 전 이후 반미감정에 의한 연성권력의 약화는 미국 패권질서의 변화를 예상하게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국이나 유럽은 이런 질서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Ⅱ. 권력과 패권의 관계
1. 패권체제의 의미 : 힘의 집중
패권체제란 일국의 힘이 다른 국가들의 힘보다 월등히 큰 상태로서 일국에 의해서 국제체제를 변동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좀 더 분석적으로 패권을 보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페이프(Rober Pape)의 분류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는 단극(unipolar)과 패권(hegemon)과 제국(empire)를 구분한다. 단극은 여전히 균형이 가능한 체제로 다른 나라들이 개별적으로는 균형을 추구하지 못하지만 집단적으로는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체제이다. 반면에 헤게모니를 장악한 global hegemon은 집단적인 균형도 취해질 수 없는 체제를 의미한다. 제국은 강대국조차도 국내정치에 자율성이 없는 상태로 제국에 의해 위계적 질서가 구축된 상태를 의미한다. 페이프의 정의에 따르면 패권과 단극은 균형이 여전히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되는 힘의 분포상 차이이다.
2. 패권의 권력구성요소 : 경성권력과 연성권력
위의 페이프의 분류는 단극과 패권국가(이하 패권국가로 통칭함)는 2등에 위치한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힘이 집중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즉 경성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경성권력은 물질적인 힘의 자원을 의미한다. 이것은 경제력과 경제력에 토대를 둔 군사력이 대표적인 권력자원이 된다. 경성권력은 강제력과 보상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학에서 권력이란 정당성을 전제한 힘으로 규정되는 것처럼 경성권력에만 의존하면 정당성이 배제된 상태에 물리적인 힘만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마치 국내정치에서 상위권위체인 국가처럼 국제정치에서도 패권국가는 ‘준정부적 존재’로 기능하는데 있어서 정당성 부족의 문제에 시달린다. 이것이 패권국가가 연성권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연성권력 즉 선호와 이념을 통제할 수 있는 ‘매력’은 패권국가의 정책운용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정당성을 인정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문화, 가치관, 외교정책을 통한 매력의 증대”라는 연성권력은 패권국가의 패권체제 운용에 있어서 강제력만이 아닌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Ⅲ. 현재 패권체제의 미래 판단
1. 현재 패권체제의 운용평가
현재 체제는 미국의 단극체제 즉 패권(힘이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만으로 사용)체제이다. 미국은 경성권력인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경제력에 있어서 2 배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군사력은 전세계 군사비의 47%를 사용한다. 군사비 투자는 여전히 세계 1위로 연간 170억 달러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연성권력은 많이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의 연성권력보다 크다.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과 미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에 대한 동의 그리고 미국대학의 교육체계와 유학생 유입 등은 아직도 미국의 연성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사안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미국금융위기. 둘째, 그루지아 사태. 셋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철군.
첫째, 미국의 경제위기(2008)는 미국의 경성권력중 경제력의 약화를 보여준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경제력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 주었다. 미국은 대테러전쟁으로 인해 과도한 재정지출을 하였고 이를 위해 채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신용창출을 위한 파생상품에 대한 정부의 인가는 결국 미국의 대내적 경제위기를 확대하였고 미국의 경제위기를 형성하였다.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금융분야의 협력을 위한 G-20회의가 개최되고 미국이 창설한 국제금융제도들에 손질을 가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동반하락을 막고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G-2로 불리는 중국과의 경제운영에 대한 합의는 미국의 경제력 하락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안이다.
둘째, 그루지아 사태(2008)는 미국의 경성권력 중 군사력을 시험대에 올렸다. 미국은 그루지아가 나토에 가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남오세티아 문제로 그루지아가 러시아와 일전을 벌이게 되었고 그루지아에 대해 러시아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루지아를 지원하지 못했다. 이는 러시아의 성장과 그에 따른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자 나토의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과 대응가능성을 공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러시아에 대응해서 개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도전받게 된 것이다.
셋째, 이라크(2011년)와 아프가니스탄(2011년)의 미군철군은 국제지도력의 하락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연성권력 하락을 가져왔다. 미국은 대테러전쟁을 종결지었으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불안한 정치체제를 설립하고 빠져나왔다. 미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부구성에 애를 먹었고 테러로 인해 미국 군인 뿐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국내세력간 갈등을 심화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어려운 지원에 봉착했고 내부적인 문제를 매듭 짖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지도력에도 손상을 받았다. 특히 이라크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으로 전쟁이전에도 미국의 연성권력이 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도 명분이 없게 되었다.
2. 패권체제의 변화 시나리오
위의 예에서 본 것처럼 미국은 아직 가장 강력한 힘을 보유한 국가이다. 하지만 미국의 힘은 경성권력차원과 연성권력 차원에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향후 패권체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현실적인 문제이다. 미국의 패권체제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크게 현재 단극체제가 유지된다는 입장과 현재 단극체제가 바뀐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1) 체제 유지 견해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입장 중 현실주의 입장에서 단극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들이 있다. 첫째, 힘의 차이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월포스(W. Worforth)등은 막대한 미국의 힘이 도전을 불허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위협의 부재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머스탄두노(M. Mustanduno)는 미국 힘의 집중 뿐 아니라 미국의 위협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균형화에 나서지 않게 된다고 주장. 셋째, 미국의 동맹정책통한 설명도 있다. 요셉 요페(Josef Joffe)는 미국이 비스마르크 식의 외교정책을 통해서 패권적 부담을 줄인다고 본다. 이런 입장은 힘을 군사력뿐 아니라 위협이라는 요소와 동맹이라는 힘의 운영방식까지 확장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체제유지를 설명하는 자유주의입장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패권구조’를 통해서 설명한다. 첫째, 자유주의의 아이켄베리(J. Ikenberry)는 미국의 현 패권이 자유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체제는 안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권력의 자유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조셉 나이(J. Nye)는 연성권력을 통해 미국의 패권적 질서가 유지될 것이며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국제문제에 대한 개입은 국제안정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이런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소프트 파워를 더 많이 키울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하드파워와의 혼용도 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smart power를 주장한다.
(2) 체제 전환의 견해
체제가 바뀔 것이라는 입장은 다시 3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세력전이. 둘째, 양극체제로의 전환. 셋째, 다극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이외에 최근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증대를 사례로 무극(nonpolarity)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지만 세 가지 주된 입장을 설명한다.
먼저 첫 번째, 세력전이론은 단극 체제에서 패권국가가 변화한다고 본다. ‘중국 위협론’을 이론적으로 대표하는 세력전이론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경성권력의 변화를 가져와서 체제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본다. 2030년에서 2050년경에 중국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따라잡을 것이고 국제체제는 중국에 의해서 지도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특히 이 입장은 중국의 ‘성장속도’와 중국의 ‘체제불만족도’에 집중하면서 경성권력의 증대인 ‘성장속도’와 연성권력의 문제인 ‘체제불만족도’를 중심으로 체제변동을 설명한다.
두 번째, 양극 체제전환론이다. 과거 왈츠(K. Waltz)의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에서 양극체제이론의 설명방식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현상유지국가이기 때문에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패권국가에 대항하여 균형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이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할 경우 양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은 국가를 현상유지적인 행위자로 설정하기 때문에 과도한 힘의 증강을 통해 체제변동 즉 중국의 패권화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문제는 오로지 경성권력의 문제인 것이다.
세 번째 입장은 다극 체제주장론이다. 찰스 쿱찬(C. Kupchan)은 유럽의 부상과 아시아의 부상을 사례로 들면서 다극체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도 유럽과 아시아가 다극구조라고 보지만 유럽의 다극이 안정적인데 비해 동아시아의 다극은 불안정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유럽과 중국이 하나의 중심세력이 되어 다극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3. 패권체제의 미래 예측 : 다극체제의 도래여부판단
(1) 판단기준으로서 경성권력과 연성권력 요인
그렇다면 향후 체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특히 문제 지문처럼 중국과 유럽의 성장으로 국제체제가 다극이 될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다극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래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단극의 핵심인 ‘패권국가의 힘의 하락’이고 두 번째는 패권이외에 ‘2개 이상 국가의 힘의 상승’이다. 그렇게 볼 때 패권의 약화와 패권 이외의 국가들의 힘의 상승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이때 힘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특히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힘은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력과 군사력이라는 기준으로 패권국가와 강대국사이의 격차를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패권국가의 연성권력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경성권력 요소로서 두 가지인 ‘군사력기준’과 ‘경제력기준’을 살펴본다. 그리고 연성권력으로서 ‘가치의 제시’라는 기준을 살펴보겠다.
(2) 다극질서 도래 가능성 판단
다극질서의 도래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경성권력측면’에서 실제 힘의 성장이 두드러진 국가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 EU, 러시아, 일본, 인도, 브라질 등을 볼 수 있다. 이중 브라질과 인도는 아직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고 군사력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항강대국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려가능한 행위자는 중국, EU, 러시아, 일본이 있다.
‘경제력 기준’에서 중국의 성장이 가장 가시적이다. 또한 오일에 기반을 둔 러시아의 경제성장도 눈에 띈다. 그리고 세계경제 GDP에서 15%정도를 차지하는 EU도 경제력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하다. 일본은 경제력이 정체중이고 최근 지진피해까지 입었다.
‘군사력 기준’으로 볼 때 러시아는 여전히 압도적인 핵무기를 가진 국가이다. 통상전력은 과거 보다 약하지만 미사일과 핵무기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1000억 달러의 국방비를 돌파했으며 끊임없이 군사력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항모도입과 스텔스기 개발 등으로 미국의 국방력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중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고 공군력을 개혁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약해진 경제의 문제를 안고 있다. EU는 경제력에 비해서는 정치적 통합이나 공동 외교력은 빈약하다. 그리고 통상전력에 있어서도 미국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다.
‘경제력기준’과 ‘군사력기준’을 고려하여 볼 때 미국의 우위는 여전하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력하락과 채무의 증대는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빠른 성장은 미국에 도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륙국가 중국의 해양력 증대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EU도 각각 부족한 경제력과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일원으로 행동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력의 추이(trend)와 군사력의 추이(trend)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력에서 미국의 우위는 약화되고 있고 경제적 다극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군사력에 있어서는 다극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기술력에 있어서 미국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은 기술력을 떠 빨리 따라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군사력에 있어서도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다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연성권력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연성권력의 요소로 ‘가치관’과 ‘문화’와 ‘외교정책’의 수행방식이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패권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어떻게 다른 나라에게 심어주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가치관’의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성의 확대라는 가치관과 그에 따른 외교는 여전히 연성권력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시장중심질서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간 조합에 차이가 있을 뿐 가치지향점은 동일하다.
반면에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하는 경제운영원리와 공자학원을 대표로 하는 중국식 문화체계의 확산을 꾀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국식 연성권력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을 평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라고 하면서 ‘화해세계’를 부르짖는다. 또한 국제적 책임을 지는 ‘책임대국’을 주장한다. 또한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원과 원조외교를 통해 중국의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연성권력은 한계가 있다. 국가주도적인 시장운영인 베이징 컨센서스는 저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뿐이다. 또한 중국의 문화체계는 보편성을 지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하적 개념의 위계적 문화인식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호응을 얻기 어렵다.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의 두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아직 미국의 단극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폴 케네디(P. Kennedy)가 이야기 했듯이 모든 강대국은 흥망성쇠의 역사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힘도 약화를 경험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새롭게 성장하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체제 변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Ⅳ. 한국의 대응방향
1. 단기적인 방안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단극이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중심체제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중국의 성장과 북한 도발 가능성 문제 그리고 남북통일시 한반도의 국제화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친미 vs. 반미를 넘어서 ‘지미(知美)와 용미(用美)’의 자세가 필요하다.
2. 중장기적인 방안
장기적으로는 다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다극의 한 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미래의 다극은 과거 경성권력에만 의존해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연성권력과 문화 콘텐츠가 새로운 국가권력의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한국의 문화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편으로 다극을 이룰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확대개선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가까운 미래에 단극구조가 변하기는 어려운 것을 보았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극에서 다극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그런 점에서 한국외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외교의 다변화는 한국의 지리적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동북아라고 하는 한국적 관념에 매달리기보다 아시아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과 아프리카 중남미와 같은 지역으로의 인식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