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숲> 대통령과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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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숲> 대통령과 스캔들
  • 법률저널
  • 승인 2011.02.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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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오늘날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그릇된 국가권력의 폐해는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다. 특히 정치권력의 핵심을 비롯한 정부 관료제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의 경우도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군사정권 역시 결코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국민을 위하는 정치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자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과거의 미국에서의 경험들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과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 등에 의해 이루어진 월남전에의 명료치 못한 개입과 확전 그리고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든 워터게이트 파문이나 레이건 대통령의 이란-콘트라 스캔들 그리고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의 화이트워터(Whitewater)추문이나 성적 스캔들 등이 바로 국가권력으로 상징화되는 정부나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킨 원인이 되었다. 피터스(B. Guy Peters)가 정부불신이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서 이러한 정통성에 대한 불신은 월남전, 워터게이트사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융자제도에서 기인된 경제적 문제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연루된 화이트워터사건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닉슨 대통령과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자. 1972년 6월에 민주당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워터게이트빌딩에 도청을 한 사실이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지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이 사건과 자신은 무관한 것으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연루사실을 교활하게 은닉·은폐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자신의 입지가 점점 궁지로 몰리는 형국이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헬름스(Richard He1ms) 중앙정보부(CIA) 국장까지 동원시켜 꼼수정치(dirty politics)를 기도하려 하였다. 즉 닉슨 대통령은 이 사건과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주지시켜 이 사건을 무마토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나 헬름스 국장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복적 인사 조치로 닉슨은 그를 물러나게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닉슨 대통령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복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리자 그는 ‘연방방송위원회’를 통해 이 신문이 운영하는 방송국의 허가 갱신을 불허토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그에게 비판적인 CBS(Columbia Broadcasting System) 방송 등 3대 방송을 독과점법으로 제소하고, 대통령을 더 이상 비판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비판적인 신문을 골라 이들이 운영했던 3개의 방송국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언론에 대한 횡포가 가장 큰 정치적, 개인적 약점이 되어 주지하듯 그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제1의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리더십과 도덕성에까지 심한 상처를 내는 것이었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결국 그로 하여금 대통령직을 스스로 내놓아야 하는 사면초가의 국면으로까지 내몰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그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된 포드(Gerald Ford)에게까지 그릇된 악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포드 대통령은 닉슨을 사면하였으며 이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 결과 포드는 도덕정치를 표방하고 대통령선거에 나온 카터(Jimmy Carter)에게 패배의 쓴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박진감 있고 사실성이 있게 그려내고 있는 영화로『닉슨』(Nixon)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영화는 올리버 스톤(Oliver Stone) 감독이 앤서니 홉킨스(Anthony Hopkins: 리처드 닉슨 역), 에드 해리스(하워드 헌트역), 밥 호스킨스(에드가 후버 역), 조안 알렌(Joan Allen: 팻 닉슨 역), 그리고 파워스 부스(Powers Boothe: 알렉산더 헤이그 역) 등을 주연으로 하여 1996년2월 17일에 개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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