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중단하라” 규탄대회 열려

변시 자격시험으로 운영 2020-04-22 0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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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제도는 예비 법조인양성기관입니다.
이 제도의 거창한 도입취지는 사법시험시대의 낭인을 방지하고, 인성을 갖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대량 배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법시험때보다 더한 낭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객관식 맞춘 숫자로 사람을 줄 세우고, 암기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나무의 기둥, 뿌리가 썩었는데 아무리 사법개혁을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변시 자격시험으로 운영 2020-04-22 0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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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란 말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쿨제도,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결정이 공정합니까?
작년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를 보면 합격기준점수는 표준점수 905점,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50프로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중견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반면에 어떤 이는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 묻습니다. 지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선정이 공정한 것입니까?

변시 자격시험으로 운영 2020-04-22 08: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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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합격자선정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표준점수 720점이면 충분히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아, 응시자대비 87프로를 합격자로 결정했습니다.

힘내 2020-04-22 0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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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wto 소송을 이끈 분을 봐라. 미국 로스쿨 출신이다. 국내 로스쿨로 유입된 미국 유수대학 출신들이 변호사시험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있어 국제통상법 분야에서 외국 로스쿨 출신에 의지해야 한다는것. 자격시험화를 속히 시행하여 제네럴리스트가 아닌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해야 한다

ㅁㄴㅇ 2020-04-22 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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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자격시험화와 합격률 재산정을 믿고 입학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다는 로스쿨의 특별전형은 학원 없이는 합격할 수 없는 변호사시험의 고시화로 그들의 합격률을 낮춰 절망의 구렁텅이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변호사의 다량 배출을 원합니다. 모두를 살리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