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중단하라” 규탄대회 열려

이기주의그만 2020-04-22 0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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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000명 초반 수준으로도 적당한게,
법무사나 행정사 , 공인중개사 같은 법률 조무 직역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개인 소액 사건 같은건 법률구조공단 같은데서 국민 세금으로 다해주고 있고,

해외랑 비교하려면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같은 법률 조무직들은
통폐합 시키거나 해야지(프랑스의 경우도 통폐합)..

지금 입학한 학생들 1500~1600명대로 변호사 뽑고 있는거 다 알고 입학한거 아닌가요? 그것도 충분히 많지만요.

의대나 교대처럼 입학만 하면 시험 붙여줄거면, 그에 합당한 입학정원 통제가 이뤄져야죠. 들어올땐 얼씨구나 2천명 넘게 손쉽게 들어오고.. 합격도 전원다 시켜라? 뭐 그런 이기주의가...

시위하려거든 먼저 적정수준 입학정원 통제 + 유사직역 통폐합 부터 주장하시길.

dd 2020-04-21 1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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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까지 합격자 수 통제할겁니까.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을 모토로 내걸었으면 도입취지,원칙대로 자격시험화 해 주세요!!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청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무무 2020-04-21 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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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 만명당 변호사수 40여명 우리나라는 6명..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변호사업계는 80년대부터 2020년까지 계속 어렵다고만 합니다. 서민들은 비싸서 억울해도 소송을 못합니다. 변호사수 배출늘려야합니다!

Yooyoo 2020-04-21 1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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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밝혀주셨듯 720점 이상이면 충분하며, 자격시험입니다. 전문대학원의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주세요. 학원화, 낭인양산을 막아주세요..!

기회공정 2020-04-21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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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쓰신 모든 분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셔서 꿈 성취하세요. 멋진 법조인 되세요.

제 독자투고 댓글에 멍멍이 쓰신 분은
경찰서에 고소장 냈으니 참고하세요.

어떻게 생긴 분인지 보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