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재고 요청

자가당착 2015-04-06 1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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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의 잣대를 대한변협 변호사배출안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그 안 역시 자격시험의 의미를 왜곡하고 정원을 묶어 두는 것이 아닌가요? 단지 로스쿨 측의 주장과 다른 점은, '1년에 변호사 몇 명을 배출시킬 것인지'의 문제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국민피해 운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업계가 어려우니 변호사배출 숫자를 줄이고자 한다고 하는게 진정성 있는 주장이 아닐런지요.

자가당착 2015-04-06 1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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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변회는 로스쿨 측이 미리 합격률 같은거 말하는게 자격시험의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님의 공약이자 현재 대한변협의 공론인 '로스쿨 800명 + 사빕시험(존치) 200명'의 안에 대한 서울변협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안 역시 미리 선발인원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자격시험의 의미를 왜곡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