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재고 요청

자가당착 2015-04-06 1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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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변회는 로스쿨 측이 미리 합격률 같은거 말하는게 자격시험의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님의 공약이자 현재 대한변협의 공론인 '로스쿨 800명 + 사빕시험(존치) 200명'의 안에 대한 서울변협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안 역시 미리 선발인원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자격시험의 의미를 왜곡한 것 아닌가요?

자가당착 2015-04-06 1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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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의 잣대를 대한변협 변호사배출안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그 안 역시 자격시험의 의미를 왜곡하고 정원을 묶어 두는 것이 아닌가요? 단지 로스쿨 측의 주장과 다른 점은, '1년에 변호사 몇 명을 배출시킬 것인지'의 문제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국민피해 운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업계가 어려우니 변호사배출 숫자를 줄이고자 한다고 하는게 진정성 있는 주장이 아닐런지요.

국민에게 피해가죠 2015-04-06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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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3년만으로 심지어 비법대생까지 절반이상이넘는 합격률인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검사에 임용이 되는것... 그리고 법학과는 전혀관계없는 시험과 불투명한 선발과정 그리고 부모의 돈과빽으로 어떻게든지 꽂아넣어서 로펌이나 공직에 자질없는수준미달의법조인들이 취업하는 것이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에게 피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 되는데 왜 자신들만문제인식을 못하고 부정하기만 하는지

과락 2015-04-07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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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자가 대부분인데 75%는 무조건 합격시켜 달라니.
지금의 자격증판매 제도에서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면 그 반발이 꽤 클것이라는건 이해되지만, 자기들 이해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들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봐야 할텐데요.

과락 2015-04-07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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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호사 업계가 어려운것도 사실이고, 아무한테나 무작정 자격증 남발하면 그 사람들 사기꾼밖에 안된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가당착이고 진정성이고 무자격자를 걸러내자는 데에 별다른 반론도 되지 못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