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탈자들도 반대하는 ‘변호사시험 오탈자 경찰 특채’

리트120이하반박금지 2023-05-03 1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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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로스쿨생이라고 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거 아니다. 특히, 지금 5탈 대상인 한자리수 기수 로스쿨졸업자 중 지방대 로스쿨졸업자들은 지금 기준으로는 로스쿨 입학도 못하는, 지능이 높지 못한 사람들인 데다가, 아직까지 변시 못붙은 거 보면 성실성도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오탈제도폐지찬성 2023-05-03 13: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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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인은 시험 직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어서 몸과 마음이 엉망이 됐는데도 오탈 제도는 이를 추스릴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더라.
이쯤되면 이 제도 취지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응시자 분모수 줄이고 변호사 배출자 수 한명이라도 더 줄여서 변호사 수익 보장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더 있나싶다. 그런데 변호사 수익이 인권보다 중요한 영역인가하면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국민들도 비슷하게 생각할거다.
성범죄자, 음주운전자들 처벌에 대해서는 범죄자 입장에서 가혹한 면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가 관대해지는 경향도 있는데 유독 오탈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5년 5회안에 합격 못 할시 평생 응시 금지라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면서 죄 없는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는지 모르겠다.

오탈폐지부탁 2023-05-03 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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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슴에 평생 상처 준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도 성범죄자한테 가혹하다고 바꾸는 대한민국 현시점에 그저 법조인 꿈꾸며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공부한 학생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가혹한 오탈제도를 유지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스쿨 주도입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을 양성해서 국민들의 법조 문턱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오탈 제도가 아니고요.
더이상 오탈 제도는 변호사 수익을 위한 변호사 수 통제 외에는 학생들의 권리만 평생 박탈시킬 뿐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법조 문턱을 낮추겠다는 로스쿨의 처음 도입 취지와도 상반됩니다.
오탈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에서 오탈자들은 성범죄자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 제한없이 평생이요.
부디 오탈제도를 폐지시켜 주세요.

ㅇㅇ 2023-05-03 1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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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솔직히 오탈 제도가 말이 되냐?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 좀 문제 많아. 우회로도 없고 이게 뭐야. 심지어 한국 문화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어. 뭐 이런 꽉 막힌 제도가 다있냐. 한국이라서 가능한 건가? 오탈은 인간이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같다. 이걸 제도로 만든 사람은 인간을 뭘로 생각한 거지? 통제의 대상? 그런데 오탈은 한국 로스쿨의 존재 이유야. 오탈이 없어지면 그 마르고 닳도록 외치던 무슨 국민적 합의니 뭐 무슨 로스쿨의 도입 취지니 이런 게 무색해지지. 사시 왜 없앴냐는 이야기가 나와. 존나 웃긴 게 도입 취지가 없는 제도도 있나? 로스쿨이 성역도 아니고 뭐야? 오탈했으면 나가서 노가다라도 뛰어라. 이나라는 뭔 오탈도 벼슬이야

모순 2023-05-03 0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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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없애겠다고 주장하는건 로스쿨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임 사법시험 폐지를위해 내세운 그들의 전략은 '사법시험'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사시장수생' 은 사회의 암적존재 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였음.그리고 로스쿨같은 선진제도는 그런 악습을 타파하겠다며 오탈자제도를 만들어서 사시폐지를 정당화함 근데 이제와서 시험횟수 제한두는게 위헌이라고? 고시생들은 로스쿨 건들지도 않았어 단지 사법시험 200명선에서라도 존치시켜서 투트랙해달라고 했을뿐이지 그런사람들을 낙오자 낙인찍은건 니들이야. 오탈자폐지해달라는건 로스쿨 실패를 의미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