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탈자들도 반대하는 ‘변호사시험 오탈자 경찰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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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들도 반대하는 ‘변호사시험 오탈자 경찰 특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5.02 15:24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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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 2023-05-02 17:09:14
오탈제도 폐지 원합니다. 그 어떤 시험에도 오탈제도는 없습니다.

오탈폐지부탁 2023-05-03 13:11:04
피해자 가슴에 평생 상처 준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도 성범죄자한테 가혹하다고 바꾸는 대한민국 현시점에 그저 법조인 꿈꾸며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공부한 학생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가혹한 오탈제도를 유지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스쿨 주도입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을 양성해서 국민들의 법조 문턱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오탈 제도가 아니고요.
더이상 오탈 제도는 변호사 수익을 위한 변호사 수 통제 외에는 학생들의 권리만 평생 박탈시킬 뿐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법조 문턱을 낮추겠다는 로스쿨의 처음 도입 취지와도 상반됩니다.
오탈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에서 오탈자들은 성범죄자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 제한없이 평생이요.
부디 오탈제도를 폐지시켜 주세요.

오탈제도폐지찬성 2023-05-03 13:42:34
내 지인은 시험 직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어서 몸과 마음이 엉망이 됐는데도 오탈 제도는 이를 추스릴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더라.
이쯤되면 이 제도 취지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응시자 분모수 줄이고 변호사 배출자 수 한명이라도 더 줄여서 변호사 수익 보장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더 있나싶다. 그런데 변호사 수익이 인권보다 중요한 영역인가하면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국민들도 비슷하게 생각할거다.
성범죄자, 음주운전자들 처벌에 대해서는 범죄자 입장에서 가혹한 면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가 관대해지는 경향도 있는데 유독 오탈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5년 5회안에 합격 못 할시 평생 응시 금지라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면서 죄 없는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는지 모르겠다.

제바알 2023-05-02 16:41:34
오탈 폐지 가즈아~!

공정과 상식 2023-05-02 16:40:16
채용에서 이런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오탈자들이 원하는 바도 극소수 인원 경사 채용이 아니라 응시제한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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