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없이 행정사자격 부여 “위헌” 시험출신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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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없이 행정사자격 부여 “위헌” 시험출신 ‘헌법소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3.10 11:24
  • 댓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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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2014-03-10 13:06:16
아욱~~이거 보니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공무원 천국이고 국민은 봉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네 그려..
공무원들 잘먹고 잘살아라고 한 것인지 그많은 행정사 자격증을 남발한 헌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헌법상의 국민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이렇게도 유명무실하단 말인가?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첫번째 과제네 그려..60살 시험응시 합격자가 씀
손호성 2014-03-10 12:53:47
좋은결과 있길 바라며...모쪼록 잘 헤아려주시길...인간적으로 223배가 뭡니까...
김훈휘 2014-03-10 12:41:17
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찾기위한 숭고한 일입니다. 헌재의 기본권수호 의지를 믿어볼랍니다.
헌소지지 2014-03-10 12:37:19
행정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사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공무원들 노후보장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는군요... 명실공히 전문자격사 시험제도인 만큼 이름 값을 제대로 해서 복지부동, 탁상공론만 일삼던 사람들의 노후 보장이 아니라 시험으로 검증받은 실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네요~!
han 2014-03-10 12:32:42
정의와 평등이 구현되는 사회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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