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법시험 존치 논란, 이젠 매듭짓자

ㅋㅋ 2016-12-04 08:21:19

삭제하기

법조인이 되겠다는 것들이 정의와 공정은 개나 주고 오로지 자신들 권력 독점 수월하게 하려고 문제 투성이 제도도 사법개혁으로 둔갑시키니 정유라 같은 애들이 판을 치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실력으로 경쟁을 해라 쪽팔린 줄 알아야지 ㅉ

★★ 2016-12-04 06:20:48

삭제하기

나는 박범계가 사시존치 막아 달라며
로원장들에게 원조 요청하고

로스쿨러들이 이를 위해 국회의원
에게 후원금 보내자고 했다는 기사를
보고 오보인줄 알았다

세상에.. 정치인들 이제 진절머리 난다

어차피 국민 대 로스쿨과의 싸움이다
없는 자와 있는 자들의 싸움이다

정의가 어둠에 질 수는 없다
85%의 국민과 100명의 국회의원과
의 싸움이다

헌재결정은 사시존치반대근거가 2016-12-04 04:27:41

삭제하기

여기에 헌재결정을 사시존치 반대는거로 제시하는분들!
헌재결정 기속력의 기본도 모르면서 근거로 제시하지마시기를. 본인의 무지와 실력없음을 드러내는거니까요.

헌재합헌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다는것은
헌법의 기본중 기본입니다.

사시폐지합헌결정을해도 기속력이 없으므로
"국회는 당연히 사시존치 입법"을 할수있고,
헌재는 그또한 합헌결정을 할것입니다.

어떤제도에 대해5:4의 결정이 나온건
위헌소지가 높지만
국회의 입법권존중차원에서 합헌으로 결정하고,
국회가 다른 입법을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유신 헌법의 정당성 2016-12-04 01:52:32

삭제하기

이미 폐지하기로 했으니 폐지해야 정당하다!!!!
이미 통과된 헌법이니 유신헌법은 정당하다!!!
유신헌법을 어떻게 로스쿨에 비교하냐고???
유신보다 못한게 로스쿨법인데? 세상에 자격증 따는 공부를 할수 있는 조건을 나이와 학벌에 따라 차별하는게 정상이냐???
의대???지랄연설한다 법학을 로스쿨에서만 배울수 있니?? 법학을 법조인들만 다루냐??요즘에는 아예 법과대학 폐지하자는 또라이들도 있더만 로스쿨 살려야 한다고ㅉㅉㅉ

으아 2016-12-04 01:15:34

삭제하기

이미 사시폐지하기로 10년전에 입법부에서 결론 났고, 이번에 헌재에서 폐지 하기로 결정했는데 얼마나 더 해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