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이 지난 17일과 18일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졌다.
전체 125명중 108명이 응시해서 86.4%의 응시율을 보여 응시율은 지난해의 87명(79.82%)보다 약간 높았다.
금번 시험은 예년과 같이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는게 수험생들의 반응이다.
■ 제19회 법원행정고시 2차 문제 ■
□ 행정법
제1문 집행정지(50점)
제2문
1. 공표(30점)
2. 제소기간 도과한 선행처분을 다투기 위한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적법요건(20점)
□ 민소법
제1문 확인의 소
제2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해 약술하고, 甲이 乙에게 A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계속중(뒤에 甲이 승소확정판결받음) 乙이 丙에게 변론종결시전에 A부동산을 매매하고 변론종결후에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甲이 丙에게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쓰라
□ 민법
제1문 부진정연대채무(50점)
제2문 甲은 乙의 대리인이자 피용자인 丙과 A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丙은 B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밖에 없었을 경우 甲이 乙에게 계약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 2가지와 계약상 책임외 주장할 수 있는 민법상 책임 1가지에 대해 쓰라.
□ 형법
제1문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죄에서 출판물의 의미와 비방의 목적의 의미를 약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논하시오.
제2문 甲과 乙은 친구사이로 공모하고서 丙의 가게에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乙은 외상대금 500만원을 보관하다가 유흥비로 소비한 경우 甲과 乙의 죄책(丙은 乙의 삼촌이고 동거하지는 않음, 丙은 乙에 대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함)
□ 형소법
제 1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논하라.
제 2문 재판상 준기소절차에 대해 논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