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 한 출제 기록형 “제일 어려워”…첫 CBT 시험은 ‘만족’
법률저널,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 첫날 공법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 생소한 출제가 있어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됐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의 5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9일은 공법 과목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치러졌다. 서울대 법학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가운데 특히 생소한 유형의 출제가 있었던 기록형이 가장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법은 지난해에도 생소한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출제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반응을 얻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번 공법 시험에서 기록형이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한 응시생 A씨는 “기록형 2문에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서가 15점 배점으로 나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출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례형과 선택형도 모두 만만치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응시생 B씨는 “전반적으로 생각지 못한 게 많았다”며 “기록형이 가장 어려웠는데 여태껏 출제된 적이 없던 국가배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형은 어차피 5지선다라 그럭저럭 했지만 사례형은 거부권이 나왔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관련 판례가 없는 부분이라 낯선 측면이 있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응시생 C씨의 의견도 비슷했다. 그는 “경향 변화가 있었다고 할지 생소한 게 좀 나왔다”며 “확실한 판례가 있는 것을 내는 게 아니라 거부권의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 등이 나와 당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록형의 경우도 한 번도 안 나온 병합청구 유형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D씨의 경우 “생소한 게 많았지만 사례형의 경우 논점은 어느 정도 기출에 나온 부분과 관련이 있었다. 다만 논점을 찾기 어렵게 꼬아서 낸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형은 선택형에서 기출된 판례를 베이스로 출제됐는데 그걸 떠올릴 수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선택형에 대해서는 “좀 어려웠다”며 “통상 선택형은 암기장, 기출, 3개년 최신 판례를 돌리는 식으로 공부하는데 이번에는 교과서에 나온 기본 문제들이 나와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준비했으면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올해 첫 시행된 CBT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응시생들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응시생들은 “기록형은 조항을 옮겨적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실력 평가와 무관한 힘든 부분이 해결됐다”, “훨씬 편하고 시간이 절약됐다”, “쓰다 지우고 다시 쓰는 불편이 없어 체력적으로 부담이 줄었다”, “필속이 느려서 손해 보는 타입인데 답안 작성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검토에 충분히 시간을 들일 수 있었다”며 호평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3일까지 치러진다. 10일은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실시되며 11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12일,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13일,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시험에는 총 3736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2명이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다 규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응시자 수 증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 △제11회 53.55%(85.6%) △제12회 52.99%(86.25%)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제11회 3528명 출원, 3197명 응시, 1712명 합격 △제12회 3644명 출원, 3255명 응시, 1725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합격자 수 규모를 두고 매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는 1730명 내외로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