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가고시 최초로 논술형 CBT 답안 작성
1730명 내외 선발예정에 역대 최다 ‘3736명’ 출원
합격률, 10회 54.1→11회 53.6→12회 53.0→올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 주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이 9일 오전 10시부터 (11일 휴식일) 13일 18시까지 4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이번 시험은 1,7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역대 최다 인원인 3,736명이 출원하면서 역대 최다 응시 및 최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고시 최초로 논술형 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상황.
전체 출원자 중 32명(0.86%)만이 기존방식의 ‘수기작성’을 신청할 만큼 CBT 방식이 큰 호응을 얻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수험 편의에 따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관 등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의 일반 강의실에서 시험을 시행했지만, 올해는 거의 대다수 고사장은 CBT 시스템이 구축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동에 마련됐다.
다만, 수기 방식 응시자를 위해 건국대 상허연구관, 부산대 경제통상관,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충남대 백마교양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별도의 고사장을 운영한다.
변호사시험은 1일차(9일)는 공법(선택형, 논술 사례형, 논술 기록형), 2일차(10일) 형사법(선택형, 논술 사례형, 논술 기록형), 3일차(11일) 휴식, 4일차(12일) 민사법(선택형, 논술 기록형), 5일차(13일) 민사법(논술 사례형)과 전문적 법률과목에 관한 선택 1과목(논술 사례형)으로 실시한다.
이 중 선택형은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수기(手記)로 OMR 답안지를 작성하지만, 논술형은 이번 응시원서 접수 시 CBT 또는 수기 방식 중 응시자가 선택해서 치른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합격자 범위 및 결정기준과 관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기본적으로 1730명 내외로 결정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내년 4월경 최종인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전에 합격자 범위와 결정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합격자 수에 대한 응시자의 예측가능성과 알권리 제고를 위한 것이다. 최종합격자는 4월 19일경에 예정돼 있다.
참고로,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25%(1451명 합격/1663명 응시) △제2회 75.17%(1538명/2046명) △제3회 67.63%(1550명/2292명) △제4회 61.11%(1565명/2561명) △제5회 55.2%(1581명/2864명) △제6회 51.45%(1600명/3110명) △제7회 49.35%(1599명/3240명) △제8회 50.78%(1691명/3330명) △제9회 53.32%(1768명/3316명)였다.
이어 △제10회는 54.06%(1707명/3156명) △제11회는 53.55%(1712명/3197명)였고 지난해 △제12회는 52.99%(1725명/3255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