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사례형, 나올 법한 주제 중심으로 출제돼
선택, 환경법·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 등 ‘무난’
법률저널,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3회 변호사시험이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시험으로 5일간 이어진 긴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13일 서울대 법학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에 따르면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나올 법한 주제들이 출제돼 무난했다는 평가가 우세했고 환경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등의 선택과목 역시 기존 경향을 벗어나지 않는 평이한 출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사법 사례형 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민소법은 최신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 정도로 괜찮았고 민법도 첫 3문이 배점이 적은 최신판례였는데 난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도 나올 만한 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중요한 시험이었던 것 같다”고 평했다.
응시생 B씨는 “불의타라고 할 것은 없었고 나올 법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며 “양이랄까 수가 많아서 변별력은 조절이 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응시생 C씨도 “문제도 복잡하지 않고 생각보다 평이했다”며 “자잘한 판례 하나씩 묻기도 하고 쟁점도 하나씩 분설형으로 나왔다”며 대체로 무난했다는 견해들을 나타냈다.
응시생 D씨는 “자잘한 것보다 아는 거 다 써 봐라 하는 식으로 큼직한 게 많았다”며 “엄청 어렵다기 보다는 얼마나 깊이 공부했는지를 보는 느낌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응시생 E씨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다”며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것들이 있었다”고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선택과목의 경우 대부분의 과목에서 기출과 유사한 수준의 평이한 출제였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뤘다. 국제거래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응시생 F씨는 “사실 선택과목이 가장 걱정이 됐다”며 “작년에 국제거래법이 어렵게 나와 과락자가 많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나올 만한 것들이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전했다.
노동법 시험을 치른 응시생 G씨는 “노동법은 정해진 판례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나와서 무난했다”고 평했고 국제법을 선택한 응시생 H씨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문 찾기 문제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환경법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다. 응시생 I씨는 “나오던 게 나왔다. 평년 수준이었다”고 말했고 응시생 J씨도 “늘 나오던 대로 조문을 찾아서 써야 하는 것들이 나왔다. 무난한 난이도였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번 시험은 지난 9일 공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으로 시작해 10일은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실시됐다. 11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12일,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13일,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시험에는 총 3736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2명이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다 규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응시자 수 증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 △제11회 53.55%(85.6%) △제12회 52.99%(86.25%)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제11회 3528명 출원, 3197명 응시, 1712명 합격 △제12회 3644명 출원, 3255명 응시, 1725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합격자 수 규모를 두고 매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는 1730명 내외로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