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대다수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더 쉬웠다” 평가
과목별 체감난도 평가는 의견 분분…민법 21.4% 최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2차시험의 체감난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진 가운데 과목별 체감난도 평가에서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023년 제29회 법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법률저널이 시험 종료 직후부터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1.9%가 지난해보다 쉬웠다고 평가했다.

“쉬웠다”는 의견이 42.9%, “훨씬 쉬웠다”는 의견이 19%였으며 “비슷했다”는 의견을 포함하면 95.2%의 응답자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쉬웠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이번 시험이 “훨씬 어려웠다”는 의견을 나오지 않았으며 “어려웠다”는 의견도 4.8%에 그쳤다.

이처럼 전반적인 체감난도가 낮아지면서 과목별 체감난도에 대한 의견은 특정 과목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21.4%가 민법을 선택했으며 형소법과 등기서류, 민사서류가 각각 19%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부등법과 민소법은 각각 9.5%의 선택을 받았으며 형법은 2.4%의 비율을 보였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는 민소법이 28.3%로 가장 많았고 형법 23.8%, 등기서류 16.7%, 형소법 14.3%, 민법 11.9% 등으로 집계됐다. 민사서류와 부등법은 각각 2.4%의 비중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각 과목별 체감난도 반응과 응시생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민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4.8%, “어려웠다” 23.8%, “보통” 47.6%, “쉬웠다” 23.8%의 체감난도를 보였다.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민법은 지난해 어려웠다는 반응이 19.7%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23.6%로 증가하며 체감난도가 다소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민법이 매우 어렵게 출제된 점이 응답자들의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한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평소 중요하다고 한 부분에서 많이 안 나왔다”, “어려웠다”, “기출문제만 제대로 숙지했다면 좋은 점수가 나올 듯하다. 불의타는 없었다”, “보통 수준이었다”,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나왔다”, “다소 평이했다”, “설문 1-1의 5점 배점 문항에서 앞으로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면 힘들었을 것”, “제1문이 너무 어려웠다”, “암기 위주가 아닌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형태의 시험이었다” 등으로 분분했다.

형법은 “아주 어려웠다” 2.4%, “어려웠다” 11.9%, “보통” 47.6%, “쉬웠다” 31%, “아주 쉬웠다” 7.1% 등의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최근 형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이한 출제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시험에서는 지난해 어려웠다는 평가가 37.7%였던 것에 비해서도 한층 더 완화돼 14.3%로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형법 시험에 대해 “작년과 비슷하게 평이했다”, “무난했다”, “너무 쉬웠다”, “다소 평이했다”, “어려웠다”, “단조로웠다” 등 대체로 무난하고 쉬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해 응답자의 열의 아홉에 가까운 인원이 어려웠다고 평가할 정도로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던 형소법은 난이도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소법 시험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2.4%, “어려웠다” 26.2%, “보통” 52.4%, “쉬웠다” 16.7%, “아주 쉬웠다” 2.4% 등으로 분포했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28.6%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지만 지난해의 86.8%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이번 형소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특별법 출제는 지양했으면 한다”, “판례 위주로 문제가 출제됐다”, “살짝 어려웠다. 국선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다소 어려웠다”, “보통 정도의 난이도였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민소법도 지난해보다 체감난도가 크게 떨어진 과목이다. 이번 민소법 시험은 “아주 어려웠다” 2.4%, “어려웠다” 14.3%, “보통” 42.9%, “쉬웠다” 31%, “아주 쉬웠다” 9.5%의 체감난도 평가를 받았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은 지난해 80.3%에서 16.7%로 대폭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소법 시험에 대해 “출제가 예상되는 최근 판례 등이 출제돼 무난했던 것 같다. 합격선 상승 요인이 될 듯하다”, “일부 청구만 50점이라니…”, “보통 수준이었다”, “쉬웠다”, “법원의 심판 범위와 기판력의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등의 견해를 나타냈다.

형소법이나 민소법과 달리 민사서류의 경우 지난해보다 체감난도가 높아졌다. 이번 민사서류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아주 어려웠다” 14.3%, “어려웠다” 28.6%, “보통” 42.9%, “쉬웠다” 11.9%, “아주 쉬웠다” 2.4% 등의 체감난도를 보였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은 지난해 16.4%에서 42.9%로 증가했다.

민사서류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부족했다”, “평이했다”, “보통이었다”, “어려웠다”, “논점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시간에 비해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 등이 나왔다.

부등법은 “아주 어려웠다” 2.4%, “어려웠다” 28.6%, “보통” 45.2%, “쉬웠다” 19%, “아주 쉬웠다” 4.8% 등의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은 지난해 37.7%, 올해 31%로 다소 감소했다.

이번 부등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신청서류 작성에 나온 유증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당황했다”, “좀 어려웠다”, “평이했다”, “절차를 그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큰 배점으로 2문제 출제돼 답안지 기재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강의에서 찍어준 게 다 나왔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등기서류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9.5%, “어려웠다” 38.1%, “보통” 42.9%, “쉬웠다” 9.5% 등의 체감난도를 나타냈으며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없었다. 지난해에 비해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16.4%에서 47.6%로 증가한 가운데 시간 부족 등이 체감난도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이번 등기서류 시험에 대해 “짧은 시간에 작성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웠다”, “어려웠다”, “강의에서 찍어준 게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시험 시간에 비해 검토하고 챙겨야 할 사항을 너무 많이 포함시킨 감이 있다”, “내용 자체보다 집합건물 부동산 표시, 상속인들 표시 적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신청서류 먼저 해놓고 다른 문제를 풀다가 시간의 압박으로 다른 문제에도 영향이 갔다” 등 시간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향후 개선을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시험 운영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편의 향상이나 시험 과목 조정, 적절한 난이도 등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2차시험 과목이 너무 많다. 등기와 민사서류 작성은 시간에 비해 점수 비중이 너무 작아 시험 과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지방 거주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험이다. 남부 지방에서 일산까지 시험을 보러 가기가 너무 힘들다. 시험장의 확대가 절실하다” 등의 바람을 전했다.

또 “민법처럼 1교시에 1과목만 보는 방향으로 시험시간과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형법과 형소법을 같은 교시에 배정하고 두 장의 답안지를 주는 바람에 혼동하거나 실수하는 수험자도 있다. 다른 답안지에 답을 적어 시험을 망치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시험 교시를 아예 분리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도 나왔다. “직장인들도 더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좀 더 평이하게 출제되면 좋겠다”, “가혹한 시험이지만 자격증의 가치를 높이려면 시험 난도는 유지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처럼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종합적인 체감난도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법무사 2차시험의 지나치게 높은 과락률에도 영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법무사 2차시험은 평균 과락 기준 없이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과목 과락 기준만을 두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과락률로 수험생들의 실력을 검증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최고의 과락률을 기록한 제14회 시험에서는 무려 80.65%의 응시생이 과락점을 받았으며 지난 2021년에도 74.28%라는 매우 높은 과락률을 보인 바 있다. 연도별로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정도의 높은 과락률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응시생 64.86%가 과락했으며 합격선도 역대 3번째로 낮은 50.06점으로 저조했다. 참고로 최근 법무사 2차시험 합격선은 △2015년 52.9점 △2016년 54점 △2017년 50.7점 △2018년 53.6점 △2019년 57.538점 △2020년 56.487점 △2021년 48.82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