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려웠다” 평가 속에서 응시자 64.86% 과락
법률저널, 법무사 2차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3년 제29회 법무사 2차시험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출제경향과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에 수험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사 2차시험은 평균 과락 기준 없이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과목 과락 기준만을 두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과락률로 수험생들의 실력을 검증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올해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대 최고의 과락률을 기록한 제14회 시험에서는 무려 80.65%의 응시생이 과락점을 받았으며 지난 2021년에도 74.28%라는 매우 높은 과락률을 보인 바 있다. 연도별로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정도의 높은 과락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응시생 64.86%가 과락했다.
지난해에는 합격선도 역대 3번째로 낮은 50.06점으로 저조했다. 이는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반응을 통해 예견된 결과로 시험이 종료된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1.3%가 전년도 기출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 32.8%가 “어려웠다”고 평했고 “비슷했다”는 의견이 36.1%,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8.2%, 1.6%에 그쳤다.
지난해의 이 같은 점수 하락은 제1과목 민법을 제외한 제2과목(형법, 형사소송법), 제3과목(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작성),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에서 고루 점수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형사소송법 과목이 포함된 제2과목은 과락자가 전년도 199명에서 29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9%가 형소법을 꼽았고 민소법이 39.3%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형법 6.6%, 부등법 4.9%의 분포를 보였으며 최근 높은 체감난도를 보이고 있고 전년도 시험에서 가장 높은 과락률을 보였던 민법은 3.3%에 그치며 난이도 조정이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 같은 법무사 2차시험의 출제경향 및 채점 등에 관해 불의타의 지양, 지나치게 높은 과락률 개선 등 응시자의 실력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시험 운영에 대한 수험생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합격자 발표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법률저널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법무사 2차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