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행정학개론…74.6% 응답자 선택
합격기준 60점 이상 득점자 비율 2021년보다 소폭 감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행정사 1차시험을 치른 응시생 열의 여섯은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지난 3일 2023년 제11회 행정사 1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지난해 기출보다 이번 시험의 체감난도가 높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시험이 “훨씬 어려웠다”는 응답이 19.7%, “어려웠다”는 응답이 42.3%를 차지한 것.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26.8%, 이번 시험이 더 “쉬웠다”는 응답은 7%였으며 “훨씬 쉬웠다”는 응답은 4.2%로 매우 적었다.

가채점 결과 합격기준 점수인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답자의 비율은 77.5%였다. 지난해에는 설문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2021년 제9회 시험의 설문 결과와 비교해보면 당시 60점 이상 득점자 80%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결과다.

전과목 가채점 평균 점수는 90점 이상 4.2%, 80점 이상 90점 미만 12.7%, 70점 이상 80점 미만 26.8%, 60점 이상 70점 미만 33.8%, 50점 이상 60점 미만 15.5%, 40점 이상 60점 미만 4.2%, 40점 미만 2.8% 등으로 집계됐다.

2021년의 경우 90점 이상 1.5%, 80점 이상 90점 미만 10.8%, 70점 이상 80점 미만 23.1%, 60점 이상 70점 미만 44.6%, 50점 이상 60점 미만 9.2%, 40점 이상 60점 미만 6.2%, 40점 미만 4.6% 등이었다.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12.3%에서 16.9%로 오히려 늘었으나 합격 기준 점수 이상 득점자는 줄어들었다.

참고로 최근 행정사 1차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2016년 633명(1,665명 응시, 합격률 38.02%) △2017년 736명(1,807명 응시, 합격률 40.73%) △2018년 349명(1,747명 응시, 합격률 19.98%) △2019년 694명(2026명 응시, 합격률 34.25%) △2020년 847명(2208명 응시, 합격률 38.36%) △2021년 971명(3261명 응시, 합격률 29.77%) △2022년 1644명(3692명 응시, 합격률 44.53%) 등이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된 가채점 점수와 최근 합격자 규모 등을 분석해보면 이번 시험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지난해에 비해서는 합격자가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번 설문이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익명 조사로 진행됐고 유효 응답자가 총 71명(2021년 65명)으로 전체 응시자 규모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 일부 오응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과목별 과락률 변수 등을 고려하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올해 1차시험 지원자가 전년대비 1644명(5월 3일 기준)이나 급증한 점도 합격률과 합격자 수 증감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의 체감난도를 상승과 점수 하락은 행정학개론이 까다롭게 출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74.6%가 행정학개론을 꼽았다. 이어 행정법 15.5%, 민법 9.9% 등의 응답을 얻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는 민법이 66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행정법 26.8%, 행정학개론 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과목별 체감난도 평가 및 가채점 점수 등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평이했다는 평을 얻은 민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7%, “어려웠다” 28.2%, “보통” 40.8%, “쉬웠다” 14.1%, “아주 쉬웠다” 9.9% 등의 평가를 받았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9.9%, 80점 이상 90점 미만 25.4%, 70점 이상 80점 미만 23.9%, 60점 이상 70점 미만 28.2%, 50점 이상 60점 미만 8.5%, 40점 이상 50점 미만 1.4%, 40점 미만 2.8% 등으로 분포했다.

2021년에는 90점 이상 7.7%, 80점 이상 90점 미만 16.9%, 70점 이상 80점 미만 12.3%, 60점 이상 70점 미만 33.8%, 50점 이상 60점 미만 12.3%, 40점 이상 50점 미만 10.8%, 40점 미만 6.2% 등이었다. 민법의 경우 80점 이상 고득점자도 24.6%에서 35.3%로 늘었고 60점 이상 득점자도 70.7%에서 87.4%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기출 수준에서 출제됐다”, “평이한 수준이었다”,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공부했다면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이 정도 난이도가 적당한 것 같다”, “무난했다”, “기출을 충실히 공부했다면 일정 점수는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출제였다” 등 대체로 기출 중심의 평이한 출제였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반해 “선지가 길어서 풀기 쉽지 않았다”,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어려웠다”, “평이했지만 예상보다 2~3개 정도 더 틀린 수험생이 많았을 듯하다”, “약간 어려웠다”, “문제와 보기의 지문이 모두 너무 길어 시간 조절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 “평소 못 보던 단어나 문장이 다소 어려웠다” 등 만만치 않았다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왔다.

최근 까다로운 출제를 보였던 행정법은 이번 시험에서는 난이도 조정이 이뤄진 모습이다. 응답자들은 이번 행정법 시험에 대해 “아주 어려웠다” 12.7%, “어려웠다” 28.2%, “보통” 32.4%, “쉬웠다” 22.5%, “아주 쉬웠다” 4.2% 등의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7%, 80점 이상 90점 미만 15.5%, 70점 이상 80점 미만 26.8%, 60점 이상 70점 미만 29.6%, 50점 이상 60점 미만 12.7%, 40점 이상 50점 미만 7%, 40점 미만 1.4% 등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90점 이상 3.1%, 80점 이상 90점 미만 12.3%, 70점 이상 80점 미만 24.6%, 60점 이상 70점 미만 26.2%, 50점 이상 60점 미만 15.4%, 40점 이상 50점 미만 10.8%, 40점 미만 7.7% 등이었던 것에 비해 80점 이상 고득점자도 15.4%에서 22.5%로 증가했고 60점 이상도 66.2%에서 78.9%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행정법 시험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평이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민법과 마찬가지로 어려웠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응시생 간 체감난도에 다소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이번 행정법 시험에 대해 “기출의 논점이 출제됐다”, “생각했던 것보다 쉬웠다”,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만 하면 가능한 시험이었다” 등으로 평가했다.

또 “범위도 넓고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다”, “비교적 평이했다”, “전혀 보지 않은 법령이 나오는 등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느낌이었다”, “예년과 비슷했다”, “공부를 뭘 했는지 싶게 너무 어려웠다”, “실수만 안 하면 100점도 무난했을 정도로 쉬웠다”, “약간 어려웠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시험의 당락의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학개론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31%, “어려웠다” 36.6%, “보통” 21.1%, “쉬웠다” 9.9%, “아주 쉬웠다” 1.4% 등 다른 과목에 비해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으며 이는 가채점 점수에도 반영됐다.

행정학개론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7%, 80점 이상 90점 미만 9.9%, 70점 이상 80점 미만 15.5%, 60점 이상 70점 미만 28.2%, 50점 이상 60점 미만 22.5%, 40점 이상 50점 미만 14.1%, 40점 미만 2.8%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90점 이상 3.1%, 80점 이상 90점 미만 18.5%, 70점 이상 80점 미만 27.7%, 60점 이상 70점 미만 29.2%, 50점 이상 60점 미만 10.8%, 40점 이상 50점 미만 4.6%, 40점 미만 6.2% 등이었다. 다른 과목과 달리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21.6%에서 16.9%로 줄었고 60점 이상 득점자도 78.5%에서 60.6%로 감소했다.

이번 행정학개론에 대해 응답자들은 “배우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 “기출을 공부했으면 무난한 수준이었다”, “불의타의 연속이었다”, “기출로 커버되는 문제가 적었다”, “애매한 문제가 많았다”, “매우 평이했다”, “너무 문제를 꼬아서 출제한 것 같다. 행정학의 취지라면 인지에 초점을 두면 좋겠다”, “처음 보는 선지가 많아서 당황했다” 등으로 평했다.

“생소한 문제가 여러 개 있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난이도를 떠나서 기본서보다 기출에 치중해 상당히 고전한 문제들이 많았다”, “지엽적인 문제가 많았다”, “보통 수준이었다”, “너무 어려웠다”, “본 적 없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 비슷한 문제가 많아 당황스러웠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종합적으로는 행정학개론의 난도 상승으로 평균 점수의 하락이 나타났으나 개별적 난이도 평가에서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난 가운데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행정학개론의 공부량을 일정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출제가 되길 바란다. 개론 과목의 특성상 범위의 확대는 상당한 공부량 증가로 이어진다”, “난도는 올리고 그에 상응해서 시험 시간도 늘려야 한다”, “너무 쉽게 출제한 것 같다”, “변별력을 제대로 갖춘 시험이 되길 바란다” 등의 견해를 보였다.

이 외에도 “선지가 길어져 문제를 읽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향후에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행정학 외에는 쉬운 편이었기에 합격률도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예측과 시험 운영과 관련해 “시험 종료 시간 전에 알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요청도 있었다.

한편 제11회 행정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300명이며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사 255명, 해사행정사 5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이다. 2차시험의 경쟁률을 좌우할 이번 1차시험의 결과는 오는 7월 5일 공개된다.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2차시험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10월 7일 2차시험이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6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