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로스쿨측 명분 살린 1720명 수준 예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와 로스쿨 간의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확대되어왔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합격자 규모를 시험 전에 결정하여 시험 직후 발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응시자들의 합격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4차 위원회에서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되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합격자 수를 ‘1700명 내외’로 결정했지만, ‘내외’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와 이 범위에 따른 희비가 갈리는 문제가 있다. 위원회에서는 ‘내외’의 범위를 ±25명 정도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표준점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동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기준이었다. 동점자 수에 따라 수치는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총 1712명으로, 응시자(3197명) 대비 53.5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응시자가 58명 증가한 만큼, 같은 합격률을 적용하면 합격자는 1745명으로 지난해보다 33명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원래 위원회에서 정한 1,700명 ±25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법조계와 대한변협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1,700명보다 적은 1,675명이 합격자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1.45%로 지난해보다 2.10%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만약 법조계의 주장대로 1,700명 이하로 결정된다면 로스쿨 측은 격렬한 저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응시자가 더 많아졌음에도 합격자 수를 줄이는 것이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 측에서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시험화’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국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화’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더 많은 전문 법조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국민의 법률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절충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와 로스쿨 측의 명분을 살리면서 만족할만한 수치는 1,720명 정도로 보인다. 만약 1,720명에서 합격자 수가 결정된다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2.84%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에 그친다. 합격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해보다 합격자 수가 8명 증가하는 점에서 로스쿨 측에서 그나마 수용할만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대한변협과 집행부로서도 지난해보다 합격자 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합격률을 더욱 낮추었다는 점에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수치로 간주할 수 있다.

20일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는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18시경 예정되어 있다. 과연 합리적인 절충안에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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