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법무부에 전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변호사와 로스쿨생들의 성명이 법무부에 전달됐다.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42명과 로스쿨생 604명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현재와 같은 ‘정원제’로 계속 선발한다면 오탈제도는 ‘위헌’성을 띄게 된다”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했다.
참여자 일부는 법무부 앞에서 집회도 개최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이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무한경쟁이 심화되면서 로스쿨은 ‘변시학원’이 됐고 학생들은 신림동 강의에 더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2011년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내외’로 결정하면서 5년 후인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선발 방식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로스쿨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입학정원 대비 75% 내외’의 합격률을 유지할 경우 해마다 불합격자가 누적되고 합격률은 매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제1회에서 87.25%였던 합격률은 제7회 시험에서 49.35%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제11회 시험에서는 53.55%로 저조한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제12회 변호사시험은 역대 가장 많은 3644명이 접수했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발표대로 합격자를 1700명 내외로 결정한다면 접수자 대비 합격률은 47%가 되고 불합격자 수는 1944명에 달한다”며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이라기보다는 97% 불합격이라고 해야 현실이 바르게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한 성적으로 학부를 졸업한 후 로스쿨 입학시험을 거쳐 전문대학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비슷한 수준의 수험생들이 두 명 중 한 명도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되고 만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조한 합격률로 인한 불합격자의 누적에 따른 오탈자 증가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하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고 로스쿨 재입학도 금지돼 그야말로 8년의 시간을 소모하고 1억 원의 빚만 진 ‘낭인’이 되는 인원이 해마다 수백 명씩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 규정의 예외는 오직 군복무만이 인정되고 있어 암투병 등의 질병, 임신·출산, 재해, 파산을 해도 오탈제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2009년 국회 법사위 281회, 292회 회의록 중 변호사시험법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을 가정하고 응시자 대비 80% 이상의 합격률을 예상해 5년 내 5회만 응시하게끔 제도를 설계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현재 정원제 선발시험 하에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오탈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로스쿨은 출범 10여 년 만에 존폐 위기에 처했다”며 “로스쿨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배출하는 유일한 창구로서 하나뿐인 법조인 양성제도가 이 상태에 이른 것에 우리 변호사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과 부채감을 느끼며 절박한 심정으로 성명을 발표해 이제라도 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로스쿨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입된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되느냐, 일본과 같이 로스쿨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만큼 제도의 위상이 추락하고 신사법시험으로 복귀하느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달려있다”며 “로스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반드시 당초 약속대로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