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발표 D-1, 합격자 수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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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발표 D-1, 합격자 수에 ‘촉각’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4.19 22: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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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하루 앞두고, 응시자들 긴장의 끈 놓지 못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내일이면 공개되는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수많은 응시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변호사시험을 치른 이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수험생들은 성적 발표를 하루 앞둔 지금, 그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는 소망을 전하며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기자가 만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A 씨는 “시험 준비 기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 발표만 남았지만, 긴장감이 높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라며 시험 합격 여부에 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응시생인 B 씨는 “시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만큼, 응시자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마음은 더욱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다.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지금, 수많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응시생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길 바라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함께한 동료들과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의 응원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주변 인맥을 통해 격려와 위로의 말들이 전해지기도 하고, 각 로스쿨에서도 응시생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발표를 기다리는 C 씨는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나누었던 동료들과 가족들이 계속해서 응원해 주고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D 씨는 “친구들이 연락해 와서 응원해 주고, 로스쿨의 선배들과 교수님들도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4일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에서 제12회 변호사시험의 5일간 대장정을 마친 응시생들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에서 제12회 변호사시험의 5일간 대장정을 마친 응시생들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스쿨 측에서도 자교 응시생들에게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을 더하고 있다. 교수진들이 직접 SNS를 통해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거나, 동문회에서 응원 글을 게시하는 등 합격 기원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 내에서도 선후배 간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로스쿨의 관계자는 “학생들이 긴 시간 동안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앞으로 변호사로 성장해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응원하고 있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변호사시험 커뮤니티에서는 합격선을 전망하며 합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수험생들끼리 시험 후기를 공유하며 각자의 생각하는 합격선을 전망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응시생 E 씨는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견해를 듣고 공유하면서 자신도 합격 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 물론 각자의 전망이 달라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면서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합격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찌감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합격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24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예년과 같이 합격자 수를 놓고 로스쿨 측과 법조계가 시위를 벌이는 등 심각한 갈등 양상은 사라졌다.

그런데도 합격자 수는 양측 모두 민감한 문제여서 20일 관리위원회에서도 이를 놓고 양측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응시자 수가 증가한 만큼 합격자 수도 그만큼 증가해야 한다는 로스쿨 측과 변호사 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법조계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2022년 변호사시험에는 총 3197명이 응시하여 1712명이 합격,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3.55%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는 전년보다 58명 더 많은 3255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로스쿨 측은 이러한 응시자 수 증가를 고려해 최소 지난해 합격률(53.55%)을 적용하여 최소 1745명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자 대비 65%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자격시험화’로 가야 한다고 것이다.

이에 반해 법조계 측에서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 급감과 과다 배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합격자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1700명 내외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양측의 중간 지점인 1720명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결국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그 결과가 로스쿨과 법조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일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는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18시경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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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23-04-20 09:18:48
변호사 수가 많이 부족해서 갑질하는 권경애 같은 변호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 국민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뜻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500명으로 제한 2023-04-20 07:56:48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한해 500명씩만 뽑아도 차고 넘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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