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3명 증가…응시자 대비 합격률 52.99%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20일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25명(총점 901.9점 이상)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명이 증가했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2.99%로 전년 대비 0.5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번 합격선은 지난해(896.8)보다 소폭 상승했다.
앞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022. 12. 27. 개최)에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0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점수 분포(격차), 동점자, 응시인원,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와 유관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1,725명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졸업 응시자(12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1.67%이며,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6.25%에 달했다.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5회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1∼8기 기준)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14%였다.
합격자 중 남성은 921명(53.39%), 여성은 804명(46.61%)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지난해(44.45%, 761명)보다 2.16%포인트 증가했다.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각 유관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고, 이를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응시자 등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로 로스쿨 측과 변호사 업계에서는 신규 변호사들의 진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신규 변호사들의 진출은 법률시장의 활성화와 다양한 전문성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경쟁이 치열한 변호사 시장에서 더 많은 변호사가 진출함에 따라 고용 불안과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보고했다.
교육 현장 및 실무에서의 컴퓨터 활용도 증가, 정보통신(IT)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법조인 양성 제도 선진화,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을 추진했다.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시험과목, 배점, 출제, 시간, 답안 분량,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여 CBT 방식과 수기(手記) 방식 간에 차이가 없다.
또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CBT 방식으로 시행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과목에 대한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한다.
이 밖에 CBT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법무부가 동일 사양으로 일괄하여 설치하고, 응시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CBT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감독관 노트북으로 전송하여 제출한다.
수기(手記) 방식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수기 방식 선택자가 소수인 경우 권역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9월 초순쯤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시자들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에 적응할 기회를 사전에 제공하고, 안정적인 변호사시험 시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