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0일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 1725명으로 결정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13명이 늘어난 것이다. 합격선은 총점 901.9점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시작하여,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총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25명을 합격 인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응시자들의 합격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확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4차 위원회에서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되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동점자 등을 고려해 합격자 수가 최종적으로 1,725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전체 응시자 3,255명 중 약 52.99%가 합격했다. 합격률은 전년 대비 0.56% 감소했지만, 합격 인원은 전년보다 13명이 늘어났다.

한편, 이번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로 로스쿨 측과 변호사 업계에서는 신규 변호사들의 진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신규 변호사들의 진출은 법률시장의 활성화와 다양한 전문성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경쟁이 치열한 변호사 시장에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진출함에 따라 고용 불안과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