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0명 응시해 합격률 11.56%…합격선 57.87점
회계학 2부 과락률 59.22%…회계 1부도 50.44%
지난해 151명에 달했던 경력 면제자 7명으로 ‘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 708명의 명단이 확정·공고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은 응시대상자 7480명 중 6120명이 응시해 70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합격률은 11.56%로 지난해의 16.98%(4597명 응시, 추가 포함 781명 합격)에 비해 5.42%p 감소했다.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 등을 기록했다.
△2019년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에서 700명으로 증원되면서 합격률도 13.8%로 소폭 상승했고 △2020년 13.22%의 보합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차시험의 난도의 급등으로 합격자가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2차시험 응시인원도 감소함에 따라 합격률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최소합격인원 증원과 1차 합격자 급감 등으로 인해 합격률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이는 세무사시험의 운형 형태에 따른 것으로 세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는 1차시험과 달리 2차시험의 경우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최소선발인원을 합격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시험 합격자 수의 증감 변동과 최소선발인원의 규모가 경쟁률은 물론 합격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이번 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인 700명을 넘겼지만 이는 동점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합격선은 합격 기준에 미달한 57.87점에 그쳤다. 전체 최고 득점은 80.75점으로 확인됐다.
과목별로는 회계학 1부와 2부가 과락률 50%를 넘기며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회계학 1부는 과락률이 지난해 14.6%에서 50.44%(6120명 응시, 3087명 과락)로 상승했으며 회계학 2부는 45.61%에서 59.22%(6023명 응시, 3569명 과락)로 과락률이 상승하며 이번 시험에서 가장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다.
회계학 1부의 평균 점수는 39.73점으로 지난해의 65.36점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회계학 2부도 40.39점에서 35.27점으로 점수 하락이 있었다.
지난해 무려 82.13%의 과락률을 기록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세법학 1부는 과락률이 12.6%(5325명 응시, 671명 과락)로 낮아졌다. 평균 점수는 31.84점에서 53.14점으로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기록 상승이 있었다.
세법학 2부의 평균 점수는 41.57점, 과락률은 41.14%(5303명 응시, 2182명 과락)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평균 39.24점, 과락률 44.37%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응시자들의 평가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세법학 1부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가운데 응답자 45.1%가 회계학 1부를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이어 회계학 2부가 28.3%, 세법학 2부가 25.7%로 뒤를 이었다. 세법학 1부는 0.9%로 미미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회계학 1부의 경우 과락률은 회계학 2부보다 낮았지만 점수 하락폭은 훨씬 크게 나타나며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가 저조한 점수로 현실화됐다. 이번 회계학 1부는 문제 자체의 난도도 높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양이 매우 많았다는 점, 기존에 잘 다뤄지지 않던 예상외의 출제 등이 체감난도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회계학 2부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문항으로 인한 시간 부족, 지엽적인 출제 등이 언급됐으며 세법학 2부는 출제를 예상할 수 없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법학 1부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난도는 낮게 형성됐지만 급변하는 난이도와 출제 유형 변화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편 합격자의 연령은 20대가 38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64명, 40대 57명, 50대 6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에서도 1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최고령 합격자는 1960년생, 최연소는 2001년생이었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이 479명, 여성이 229명으로 여성합격자의 비율은 지난해 23.65%에서 32.34%로 증가했다.
응시유형별로는 동차생 344명(48.59%), 유예생 343명(48.44%), 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14명(1.98%), 1차시험 및 2차 일부 과목 면제가 7명(0.99%) 등이 합격했다. 경력에 의한 면제자의 경우 지난해 일부 세무 공무원 등에게 면제되는 세법학 1부의 대량 과락으로 인해 1차 및 2차 일부 면제자가 151명(21.39%)이 합격, 큰 비중을 나타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차시험 면제자도 86명(12.18%)으로 평년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