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 면제 세법학 1부 대량 과락으로 논란
1차 합격자 급증으로 치열해진 경쟁에 수험가 관심↑
법률저널, 세무사 1차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2차시험이 올해는 출제 개선을 보였을지 수험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이 27일 치러졌다. 이번 세무사 2차시험은 여느 때보다 큰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지난해 일정 경력 이상의 세무공무원에게 면제되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매우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고 실제 채점 결과에서도 무려 82.3%의 과락률을 기록하면서 45.5점의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높은 평균 점수를 받고도 세법학 1부에서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다수 발생했다.
반면 세법학 1, 2부를 면제받은 경력 합격자는 지난해 17명에서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도 2.39%에서 21.39%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1차시험을 면제받은 경력자도 지난해 30명(4.22%)에서 86명(12.18%)으로 크게 늘면서 전체 합격자 중 경력에 의한 면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무려 33.6%에 달하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개 문항의 재채점이 결정돼 이에 따라 75명이 추가합격 했다. 또한 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시험 출제 단계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 시행, 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부분과 출제 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은 부분 등의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됐으며 여러 문항에 난이도 조정 미흡이 인정됐다.
감사원은 출제와 관련해 전년도 합격자 등 모의시험 요원을 활용해 문제 표현의 적정성, 정답 시비의 여지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검증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출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번 시험에서 제대로 반영됐을지 그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수험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률저널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세무사 2차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시험의 적정한 출제뿐 아니라 이번 세무사 2차시험은 역대급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치러진 1차시험에서 최근 10년간 시행된 시험 중 가장 많은 4694명의 합격자가 배출됐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972명이나 증가한 규모다.
세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2차시험의 경우 평균 합격 기준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700명)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 형태로 합격자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시험 합격자의 증감은 2차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1차 합격자가 급증하면서 한층 치열한 경쟁이 이뤄진 이번 세무사 2차시험의 결과는 오는 11월 23일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