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산자위 소위 통과

김보이 2022-05-08 03:37:13

삭제하기

글도 지우나 씨바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300명으로 제한 2022-05-07 10:15:39

삭제하기

응원합니다

법적킹고능력 2022-05-06 15:23:00

삭제하기

공대출신 변리사들도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느낌인데 법적 사고능력을 가진 변호사는 단시간에 모든 사실관계파악이 가능하군요! 공학 공부하면서 벽에 부딪힐때가 많았는데 법적 사고능력을 가졌다면 단시간에 다 이해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ㅠㅠ
이참에 수능도 법과 사회 단일 과목으로 법적 사고능력을 기르는데 모두가 주력한다면 과학기술도 더 발전하고 더 경쟁력있는 사회가 되겠네요!

벼농사 2022-05-06 14:30:13

삭제하기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소법 필수로 시험봐야하는 합격률 15퍼센트 미만의 변리사(평균 학벌 sky 출신 공대 졸업, 재학자) vs 민소법만 필수, 특허법 선택 약 5퍼센트, 상표 디자인보호법은 선택과목에도 없는 합격률 55퍼센트 변호사(공대 졸업 출신 7퍼센트) 중 누구에게 지식재산권 소송대리를 맡기는게 헌법 제22조2항 발명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법 목적에 부합할까요?? 이미 예외 다 허용하고 있는 변호사대리원칙만가지고 언제까지 우기실지 ㅎㅎ

로스쿨 취지? 2022-05-06 14:07:44

삭제하기

로스쿨 취지요? 현재 로스쿨 취지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주범이 누군데 로스쿨 취지라뇨? ㅋㅋㅋㅋㅋ
로스쿨 취지 어디에 더 쉬운 수험환경에서, 더 쉽게 합격했으나, 단지 먼저 합격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소수기득권 유지와 이익보호를 위해 변시 합격자수 통제를 해야한다는게 존재합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밥그릇타령만 하며 변시합격자수를 부당통제하여 로스쿨 취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는데, 타직역사들이라고 밥그릇주장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어디다가 로스쿨 취지를 팝니까? 이럴때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