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할당 2022-05-23 18:25:44

삭제하기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니... ㅋㅋㅋㅋㅋ 당장 지역할당 없었으면 로스쿨 인가는 받을 수 있었으려나 난 잘 모르겠다... ㅋㅋㅋㅋㅋ

김선영 2022-04-16 10:08:35

삭제하기

누가 보면 학생들을 대단히 위하는 줄 알겠수

김정숙 2022-04-15 01:20:37

삭제하기

여전히 변호사 수가 너무 적습니다. 국가와 국인을 위해서는 변호사 수를 대폭 증가시켜야 합니다.

윤국민 2022-04-15 00:01:51

삭제하기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사 1심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 중 일방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나홀로 소송' 비율이 93%라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합격자수를 늘리지 않고 변호사를 위해 합격자수를 줄인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민기록연습 2022-04-14 15:41:20

삭제하기

선생님(원장님, 선생님이라 부르겠습니다)들은 법률저널 기고 정도, 혹은 법전협 성명 정도로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강한 액션은 없는지요? 내내 침묵하다 발표 시즌에 앞다투어 변협은 적게!! 교수회는 많게!! 를 다투고 관리위원회는 그런 액션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말은, 결국 변협과 선생님들의 의견은 관리위원회가 고려하는 중대한 변수는 아니고 별로 부담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면, 적어도 법무장관 면담은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정도 말빨은 세울 수 있는 직위 아닌지요?스피커로 떠드는 것이나 성명서로 밝히는 의견은 간단히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