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

111 2022-04-13 15: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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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하고 있는 것처럼 합격자수나 합격률 통제에만 목맬거면 로스쿨 과정은 존재할 필요가 없죠. 현행 변시도 학교교육과 크게 연관성 있는 시험형태도 아닌데다 그러한 이유로 그저 합격자 숫자를 통제하겠다는 목적에 매몰되어 줄세우기 수단으로서나 존재하면서 매 해 더욱 괴랄해지기만 하고 있지요. 그렇게 변호사시장포화 타령이나 하면서 그러한 시험으로써 숫자통제나 하고 있는게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ㅇㅇ 2022-04-13 1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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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스승

민기록연습 2022-04-14 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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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원장님, 선생님이라 부르겠습니다)들은 법률저널 기고 정도, 혹은 법전협 성명 정도로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강한 액션은 없는지요? 내내 침묵하다 발표 시즌에 앞다투어 변협은 적게!! 교수회는 많게!! 를 다투고 관리위원회는 그런 액션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말은, 결국 변협과 선생님들의 의견은 관리위원회가 고려하는 중대한 변수는 아니고 별로 부담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면, 적어도 법무장관 면담은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정도 말빨은 세울 수 있는 직위 아닌지요?스피커로 떠드는 것이나 성명서로 밝히는 의견은 간단히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느껴집니다.

김정숙 2022-04-15 0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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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변호사 수가 너무 적습니다. 국가와 국인을 위해서는 변호사 수를 대폭 증가시켜야 합니다.

윤국민 2022-04-15 0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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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사 1심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 중 일방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나홀로 소송' 비율이 93%라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합격자수를 늘리지 않고 변호사를 위해 합격자수를 줄인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