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인원 늘어난 올 법무사 2차, 어떻게 출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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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늘어난 올 법무사 2차, 어떻게 출제됐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9.1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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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120명에서 130명으로 선발예정인원 증원
최근 민법 높은 체감난도 보여…지난해 제2과목 저조
법률저널, 법무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17년만에 선발인원이 증원된 올 법무사 2차시험의 체감난도와 출제경향, 결과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시험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17년만에 12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돼 치러지는 첫 시험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공부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시험의 난도도 높아 수험생들의 부담이 큰 시험이다. 특히 법무사 2차시험의 악명 높은 과락률이 올해는 완화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시험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체감난도와 출제경향, 결과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시험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체감난도와 출제경향, 결과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법무사 2차시험은 세무사나 노무사, 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시험이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과락 기준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평균 40점 이상이라는 과목 과락 기준만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락률이 매우 높다. 가장 많은 과락자를 배출한 제14회 시험에서는 응시생 620명 중 500명이 과락점을 받으며 무려 80.65%라는 과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합격인원은 120명으로 과락을 면한 인원은 모두 합격한 셈이다.

최근 법무사 2차시험의 과락률을 살펴보면 △2010년 40.1%(626명 응시 251명 과락) △2011년 61.02%(608명 응시 371명 과락) △2012년 52.94%(595명 응시 315명 과락) △2013년 67.98%(634명 응시 431명 과락) 등을 기록했다.

이후 △2014년 54.26%(621명 응시 337명 과락)로 다소 완화되는 기색이 나타났으나 다시 △2015년 66.5%(618명 응시 411명 과락)로 급상승한 후 △2016년 60.52%(618명 응시 374명 과락) △2017년 66.18%(612명 응시 405명 과락 △2018년 61.4%(581명 응시 358명 과락) 등 매년 60%를 넘는 높은 과락률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2019년에는 응시생 583명 중 240명이 과락을 받아 41.17%의 과락률을 보이며 최근 10년간 시행된 법무사 2차시험 중에서 2번째로 낮은 기록을 보였고 △지난해 과락률이 47.57%(576명 응시, 274명 과락)로 다시 높아지긴 했지만 역대 기록 중에서는 3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지나치게 낮은 과락률은 응시생들의 실력 검증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시험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2월 8일 공개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에 앞서 법률저널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법무사 2차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법무사 2차시험은 전년도에 이어 민법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6.3%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민법을 꼽았다. 다만 2019년 같은 조사에서 민법이 82.4%의 선택을 받은 것에 비해서는 편중이 완화됐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민법이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한 것은 문제 자체의 난도가 높다기보다 지나치게 분설화된 출제 유형과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법에 이어 형사소송법이 15.6%, 민사소송법이 12.5%의 선택을 받으며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됐다. 이 외에는 부동산등기법 6.3%, 민사사건관련서류 6.3%, 형법 3.1% 등의 응답이 있었다.

실제 채점 결과에서는 민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형법이 포함된 제2과목의 기록이 저조했다. 지난해 법무사 2차시험의 제2과목 응시자 평균 점수는 40.348점, 합격자 평균은 53.083점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최대 13점 가량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40점 미만을 받은 과락자도 전체 응시자의 42.53%(245명)에 달했다.

가장 좋은 기록을 보인 과목은 체감난도가 가장 높았던 민법의 제1과목으로 응시자 평균 53.039점, 합격자 평균 65.733점을 나타냈으며 제1과목의 과락률은 15.28%(88명)이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작성의 제3과목도 비슷한 기록을 보였다. 제3과목의 응시자 평균은 52.381점, 합격자 평균은 65.417명이었다. 과락률은 15.63%(90명)로 집계됐다.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의 제4과목은 점수면에서는 제1, 제3과목에 비해 기록이 저조했지만 과락률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제4과목의 응시자 평균은 49.843점, 합격자 평균은 57.035점이었다. 하지만 과락률은 8.68%(50명)로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낮았다.

합격선은 56.487점으로 역대 5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참고로 최근 법무사 2차시험의 합격선은 △2015년 52.9점 △2016년 54점 △2017년 50.7점 △2018년 53.6점 △2019년 57.538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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