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청와대의 과감한 의지와 결단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권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성명을 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 흩어진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범국가적인 통괄시스템인 ‘지식재산처’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정세균 등 두 전직 국무총리가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하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지만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이렇다 할 성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며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내며 설치 10년이 지난 지금 계륵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간 힘겨루기에 지식재산처 설립이 계속 미뤄진다면 지식재산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또 다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과감한 의지와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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