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무난” 우세…합격자 미달 해소될까
법률저널, 행정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행정사 2차시험은 사무관리론 등 일부 과목에서 예상하지 못한 출제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체감난도는 지난해보다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다.
2020년 제8회 행정사 2차시험이 치러진 26일 한양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 다수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평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사무관리론과 행정사실무법 등 일부 과목에서 불의타나 논점을 파악하기 힘든 난도 높은 문제가 있었고 답안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사무관리론에서는 1문에서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의 입법주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규정상의 문서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고 이 외에 지식행정, 업무편람, 고충민원 등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이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1문으로 응시생 A씨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였다. 교재에 나온 내용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도 1문을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꼽으며 “다른 문제들은 괜찮았는데 1문은 뭘 묻고자 하는지 논점이 애매했다. 결국 관련된 쟁점을 모두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했다.
2문의 지식행정에 관한 문제도 수차례 언급됐다. 응시생 C씨는 “이번에는 사무관리론이 좀 지엽적으로 나왔는데 2문이 특히 지엽적이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D씨는 “지식행정에 관한 부분과 업무편람에 관한 부분은 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절차론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 불허가 처분의 사전 통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행정절차론의 경우 양호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응시생 E씨는 “주제 자체는 공부한 부분들이고 비교적 무난했다. 다만 얼마나 정확히 잘 서술했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응시생 F씨는 “행정절차론의 경우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는데 민법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다가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바람에 급하게 답안을 작성하느라 애를 좀 먹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민법의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건물 소유권의 귀속,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민법도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문제가 다소 헷갈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민법시험에 대해 응시생 G씨는 “거의 찍어준 데서 문제가 다 나왔고 사례도 무난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문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행정사실무법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재결의 종류, 비송사건의 항고기간과 항고제기 요건, 비송사건 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출제됐다. 행정사실무법에서는 재결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응시생 H씨는 “다른 건 다 무난했는데 재결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어려웠다. 함정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문제였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3년째 이어진 일반행정사 합격자 미달 현상이 올해는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사 2차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평균 기준을 넘기는 응시생들이 최소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해 최소선발인원이 곧 합격인원이 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지난 2017년부터는 일반행정사의 경우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최소선발인원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획득’이라는 기준을 넘는 응시생들이 최소선발인원보다 적게 나온 결과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최소선발인원을 채웠지만 일반행정사는 합격자 미달이 나왔다. 다만 미달 규모는 전년도의 47명에서 24명으로 감소했다. 참고로 처음으로 합격자 미달이 발생한 2017년의 미달 인원은 19명이었다.
합격자 미달 현상이 이어진 3년간 합격률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사시험은 지난 2013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시험에서 지원자가 대거 몰리며 1차시험 합격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1회 시험의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2,080명이었고 1,770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는 296명으로 16.2%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응시대상자 1,545명 중 1,160명이 시험을 치러 330명이 합격, 28.45%의 합격률을 보였다. 2015년에는 응시자 729명 중 330명이 합격하며 평균 48.3%의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응시대상자 843명 중 646명이 응시한 2016년에는 51.08%의 합격률을 기록,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합격하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전년대비 응시규모(956명 중 643명 응시)는 비슷했지만 합격자가 줄어들면서 합격률도 48.37%로 떨어졌다. 2018년에는 응시규모(677명 중 529명 응시)도 줄었지만 합격자 수 감소폭이 컸던 탓에 합격률(47.83%)도 전년대비 0.54%p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지난해에는 응시대상자 808명 중 620명이 응시, 276명이 합격하며 44.5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각 분야별 합격률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53.33%(88명 중 75명 응시)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사는 43.47%(705명 중 536명 응시), 기술행정사는 33.33%(15명 중 9명 응시)였다.
이번 시험의 최소선발인원은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등 총 3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 1차시험에서 역대 2번째로 많은 847명의 합격자가 배출된 점이 합격자 수와 합격률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1월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