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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행정사 1차,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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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행정사 1차,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행정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05 19: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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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 평균 60점 이상 지난해보다 10%p 증가
응시생들 “예측가능한 적정 난이도 유지 해달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행정사 1차시험에서 행정법이 가장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제7회 행정사 1차시험이 실시된 지난달 25일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9.6%가 행정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행정학개론도 36.2%로 만만치 않은 난도였음을 증명했다. 민법을 선택한 응답자는 4.3%로 가장 적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민법이 85.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행정법 8.5%, 6.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의 과목별 체감난도 평가는 실제 가채점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응답자들의 민법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21.3%(지난해 17%), 80점 이상 90점 미만 34%(34%), 70점 이상 80점 미만 23.4%(14.9%), 60점 이상 70점 미만 10.6%(25.5%), 50점 이상 60점 미만 4.3%(4.3%), 40점 이상 50점 미만 4.3%(4.3%), 40점 미만 2.1%(없음) 등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고득점자가 많았다. 민법은 지난해에도 가장 점수대가 높았던 과목이지만 올해는 고득점자의 비중이 더욱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법시험에 대해 “어려웠다” 6.4%, “보통” 42.6%, “쉬웠다” 40.4%, “아주 쉬웠다” 10.6% 등으로 평가하며 “적절한 난이도였다”, “처음 공부하는 지원자 관점에서는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에 비춰 볼 때 상대적으로 평이한 것 같다. 1차시험의 전략과목이다”, “암기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다수 출제된 것 같다”, “총칙 내의 모든 챕터를 아우르는 내용의 수준 높은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법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12.8%, “어려웠다” 53.2%, “보통” 27.7%, “쉬웠다” 4.3%, “아주 쉬웠다” 2.1% 등으로 어려웠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2.1%(지난해 2.1%), 80점 이상 90점 미만 4.3%(2.1%), 70점 이상 80점 미만 12.8%(4.3%), 60점 이상 70점 미만 27.7%(25.5%), 50점 이상 60점 미만 23.4%(36.2%), 40점 이상 50점 미만 25.5%(25.5%), 40점 미만 4.3%(4.3%) 등으로 민법에 비해서는 저조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점수 상승이 있었다.

이번 행정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어려웠다”, “단기간 학습만으로 점수를 올리기에 가장 어려운 과목인 것 같다”, “무난했다”, “예상 외로 문제가 다방면에서 출제되긴 했지만 난도 자체는 ‘중’에 가까워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2차를 동시에 공부했으면 실무법이나 절차론 등으로 인해 접근과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 “난도가 높은 문제와 낮은 문제가 섞여 있었다” 등으로 평했다.

행정학개론의 체감난이도는 “아주 어려웠다” 14.9%, “어려웠다” 31.9%, “보통” 42.6%, “쉬웠다” 8.5%, “아주 쉬웠다” 2.1% 등으로 나타났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4.3%(지난해 2.1%), 80점 이상 90점 미만 6.4%(4.3%), 70점 이상 80점 미만 23.4%(10.6%), 60점 이상 70점 미만 29.8%(25.5%), 50점 이상 60점 미만 14.9%(36.2%), 40점 이상 50점 미만 14.9%(14.9%), 40점 미만 6.4%(6.4%) 등으로 행정학개론도 지난해보다 고득점자의 비중이 늘었다.

고득점자는 늘었지만 예상을 벗어나는 출제에 당황했다는 반응이 다수 나왔다. 응답자들은 이번 행정학개론 시험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 때문에 정말 짜증났다”, “예상외의 문제가 많았다”, “학원강의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나 기출문제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락 결정을 위한 전략적 출제였다는 생각이 든다”, “배운 데서 안 나왔다”, “난도가 높은 문제와 쉬운 문제가 섞여 나왔는데 공부한 것에 비해 가장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했던 과목”,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가 대다수였다. 사회과학 전반의 이해와 통찰이 전제되지 않은 단순 암기는 지양됐으면 한다”, “풀 때는 쉽다고 느꼈는데 많이 틀렸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3개 과목 모두 지난해에 비해 고득점자가 증가한 결과가 평균 점수에도 반영됐다. 응답자들의 전과목 가채점 평균 점수는 90점 이상 6.4%(지난해 2.1%), 80점 이상 90점 미만 2.1%(2.1%), 70점 이상 80점 미만 31.95(17%), 60점 이상 70점 미만 40.4%(48.9%), 50점 이상 60점 미만 10.6%(25.5%), 40점 이상 60점 미만 6.4%(4.3%), 40점 미만 2.1%(없음) 등으로 분포했다.

각 구간별 누적 비율을 비교해보면 80점 이상은 지난해 4.2%에서 8.5%로, 70점 이상은 21.2%에서 40.4%로 크게 증가했다. 합격 기준점수인 평균 60점 이상의 격차는 윗구간에 비해 완화된 모습이다. 60점 이상은 지난해 70.1%에서 80.8%로 10.7%p 늘어났다.

종합적인 체감난도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출보다 “훨씬 어려웠다” 6.4%, “어려웠다” 38.3%, “비슷했다” 34%, “쉬웠다” 17%, “훨씬 쉬웠다” 4.3% 등의 비율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1차시험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번 설문이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익명 조사로 진행됐고 전체 응답자가 총 47명으로 전체 응시자 규모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 설문 주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들의 참여가 많다는 점, 일부 오응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과목별 과락률 변수 등을 고려하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행정사 1차시험 합격자 수는 △2013년 2,476명(8,041명 응시, 합격률 30.79%) △2014년 641명(2,517명 응시, 합격률 25.47%) △2015년 785명(1,859명 응시, 합격률 42.23%) △2016년 633명(1,665명 응시, 합격률 38.02%) △2017년 736명(1,807명 응시, 합격률 40.73%) △2018년 349명(1,747명 응시, 합격률 19.98%) 등이었다.

이번 행정사시험의 최소선발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총 300명으로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6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9월 21일 2차시험이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20일 공개된다.

한편 응답자들은 행정사 1차시험이 수험생들이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난이도로 유지해달라는 바람과 공무원들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행정법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떨어트리려고 작정한 것 같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을 정도인 문제들이 나와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단편적인 암기보다 법학, 행정학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많았으면 한다. 헌법 과목이 신설되기를 바란다”, “행정사 자격증을 퇴직 공무원에게 남발해도 대부분 개업하지 않는다. 그나마 시험 합격한 행정사가 개업한다. 사회에서의 서비스 수요는 많아지는데 좀 많이 배출해야 하는 게 아닌가”, “공무원에게 자격증 주는 제도 없애야 한다. 너무 불공평한 제도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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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6-05 2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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