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청와대는 ‘특허청의 변리사시험농단’ 침묵 말라”
31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집회 및 감사 청구 등도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형 문제 출제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이유로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를 추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 출제를 내년에만 시행하고 이후에는 보류 또는 폐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아직 내년 시험계획이 공고되기 전인 지금 시행을 보류하면 되는데 굳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면서 내년 출제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의 커뮤니티에는 특허청의 방침에 대한 비판과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 내년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겠다는 의견들도 속속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30일 성명을 내고 “실무전형은 18년 동안 진행돼오던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변리사시험 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실무형 문제 출제 철회를 위해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국감과 여러 설문조사에서 변리사자격시험 2차 실무전형이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특허청장이 이를 변리사자격위원회의 논의로 떠넘긴 것은 시간을 벌어 강행으로 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실무전형 도입 안건도 변리사자격위원회에서 도입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도입을 전제로 시행계획안을 보고했을 뿐이다. 위원들의 부정적인 발언이 주를 이뤘음에도 특허청장 이름으로 도입을 강행한 실무전형 안건을 위원회가 논의할 것이라고 답한 것은 특허청장이 강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보고서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5월 청와대에 의견을 제출했고 이후 6개월째 실무 전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에도 특허청장은 조직에 휘둘려,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침묵만 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실무전형 철회와 함께 시험농단의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실무형 문제 출제의 강행을 막기 위해 31일부터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적폐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하고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특허청 대전청사 앞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변리사회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68명 중 93%(441명)에 달하는 이들이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이 철회되거나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60%(283명)가 “출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33%(158명)의 응답자는 “시행 시기를 미루고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실무형 문제 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 중 225명이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여 불공평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적절하고 형평성이 갖춰진 실무 능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94%(444명)가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기간에 이뤄지는 교육을 강화해 습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