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법원행정처장 “협의회 역할 중요...도약 발판”
발전 과제는 변시 정상화·법조경쟁력 강화·국민기대 부응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3월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제도 운영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창립 10주년을 맞아, 로스쿨 제2 도약을 선언했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2008년 2월 설치인가에 총 41개교가 신청, 이중 25개교가 설립인가를 받았다. 곧바로 설립준비위원회가 꾸려졌고 창립을 위한 준비에 이어 2008년 4월 11일 창립총회, 5월 27일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초대 호문혁 교수(서울대 로스쿨, 2008.02.22.~2008.07.06.)를 시작으로 △2대 김건식 교수(서울대 로스쿨, 2008.07.07.~2010.06.16.), △3대 정종섭 교수(2010.06.17.~2012.05.26.), △4대 신현윤 교수(연세대 로스쿨, 2012.05.27.~2014.05.26.), △5대 신영호 교수(고려대 로스쿨, 2014.05.27.~2015.07.07.), △6대 오수근 교수(2015.07.08.~2016.05.26.)가 이사장을 맡았고 현 △7대 이사장은 이형규 교수(한양대 로스쿨, 2016.05.27.~)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학술연구 ▲법학적성시험의 주관·시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변호사자격시험제도에 관한 학술연구 지원사업 ▲국내·외 로스쿨과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증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로스쿨 제도 운영의 협의체로서 제도 발전을 꾀하며 1천여 로스쿨 교수와 6천여 로스쿨 학생들의 총의를 아우르는 로스쿨관련 최대 단체인 셈이다.
그 외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은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 전국 순회설명회와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로스쿨 재·졸업생들을 위해서는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이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국의 로스쿨 원장 및 교수 등 내외빈이 참여했다.
이형규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과정상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과정 내실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로스쿨 평가 완화 등을 통해 제도 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신뢰를 얻는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가야 한다”며 로스쿨의 나아갈 방향을 거시적으로 밝혔다.
축사에서 김상곤 장관은 “협의회는 그동안 장학금 확대, 특별전형 비율 확대, 등록금 인하 등 로스쿨 제도 안착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우수인재 확보,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는 만큼 창립 10주년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박상기 장관은 “로스쿨의 출범은 법조인 양성의 큰 틀을 바꾼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이젠 사법시험도 폐지된 만큼 로스쿨의 역할을 더 중차대하다”며 “드러나는 각종 문제점은 제도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로써 보완, 발전시키되 법무부도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넘어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조인력양성의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로스쿨은 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이었고 로스쿨협의회가 그 운영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고 법원행정처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기념 영상물 상영에 이어 신현윤 연세대 교수(전 이사장)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신 교수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 및 과제, 주요 업무 성과 등 소개한 뒤 ▲변호사시험의 정상화 ▲전문변호사 양성 등 법조경쟁력 강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 등을 로스쿨 제도의 핵심적 발전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0년 로스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문혁 초대 이사장, 김명기 사무국장과 지난 10년간 근속한 사무국 직원 등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