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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새 도약을 꿈꾸다” 법학전문대학원協 창립 10주년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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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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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법원행정처장 “협의회 역할 중요...도약 발판”
발전 과제는 변시 정상화·법조경쟁력 강화·국민기대 부응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3월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제도 운영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창립 10주년을 맞아, 로스쿨 제2 도약을 선언했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2008년 2월 설치인가에 총 41개교가 신청, 이중 25개교가 설립인가를 받았다. 곧바로 설립준비위원회가 꾸려졌고 창립을 위한 준비에 이어 2008년 4월 11일 창립총회, 5월 27일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 10주년 기념식에 내외빈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초대 호문혁 교수(서울대 로스쿨, 2008.02.22.~2008.07.06.)를 시작으로 △2대 김건식 교수(서울대 로스쿨, 2008.07.07.~2010.06.16.), △3대 정종섭 교수(2010.06.17.~2012.05.26.), △4대 신현윤 교수(연세대 로스쿨, 2012.05.27.~2014.05.26.), △5대 신영호 교수(고려대 로스쿨, 2014.05.27.~2015.07.07.), △6대 오수근 교수(2015.07.08.~2016.05.26.)가 이사장을 맡았고 현 △7대 이사장은 이형규 교수(한양대 로스쿨, 2016.05.27.~)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학술연구 ▲법학적성시험의 주관·시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변호사자격시험제도에 관한 학술연구 지원사업 ▲국내·외 로스쿨과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증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로스쿨 제도 운영의 협의체로서 제도 발전을 꾀하며 1천여 로스쿨 교수와 6천여 로스쿨 학생들의 총의를 아우르는 로스쿨관련 최대 단체인 셈이다.

그 외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은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 전국 순회설명회와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로스쿨 재·졸업생들을 위해서는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이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국의 로스쿨 원장 및 교수 등 내외빈이 참여했다.

   
▲ 이형규 이사장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형규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과정상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과정 내실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로스쿨 평가 완화 등을 통해 제도 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신뢰를 얻는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가야 한다”며 로스쿨의 나아갈 방향을 거시적으로 밝혔다.

축사에서 김상곤 장관은 “협의회는 그동안 장학금 확대, 특별전형 비율 확대, 등록금 인하 등 로스쿨 제도 안착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우수인재 확보,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는 만큼 창립 10주년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박상기 장관은 “로스쿨의 출범은 법조인 양성의 큰 틀을 바꾼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이젠 사법시험도 폐지된 만큼 로스쿨의 역할을 더 중차대하다”며 “드러나는 각종 문제점은 제도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로써 보완, 발전시키되 법무부도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곤 교육부 장관(위),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아래)이 축사를 하고 있다

특히 박 장관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넘어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조인력양성의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로스쿨은 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이었고 로스쿨협의회가 그 운영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고 법원행정처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여 내외빈이 지난 10년간의 로스쿨협의회 활동상을 영상으로 보고 있다
   
▲ 신현윤 연세대 교수(4대 이사장)가 로스쿨의 발전과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호문혁 초대 이사장이 현 이형규 이사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기념 영상물 상영에 이어 신현윤 연세대 교수(전 이사장)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신 교수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 및 과제, 주요 업무 성과 등 소개한 뒤 ▲변호사시험의 정상화 ▲전문변호사 양성 등 법조경쟁력 강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 등을 로스쿨 제도의 핵심적 발전과제로 제시했다.

   
▲ 로스쿨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악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 로스쿨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케익컷팅식(위), 참가 내외빈과 역대 로스쿨 원장들이 기념촬영(아래)을 하고 있다 / 이성진, 김주미 기자

지난 10년 로스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문혁 초대 이사장, 김명기 사무국장과 지난 10년간 근속한 사무국 직원 등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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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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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시랑 병존 2018-05-19 07:46:47

    누누이 말하지만
    사시랑 병존하면 댁들이 뭘하건 상관전혀 안 할께요~
    진짜 약속할께요
    어린학생들 상대로 별그지같은 커리큘럼을 날강도마냥 비싼 돈받아쳐먹건말건
    어린학생들 상대로 나가서 인정도 못 받는 자격증을 비싼돈받고 팔건말건
    어린학생들 상대로 로스쿨진학시켜 하류인생지름길로 인도하건말건
    진짜 하나도 상관 안 할께요신고 | 삭제

    • ㅇㅇ 2018-05-16 14:02:30

      로퀴새기들 지옥으로 도약하길^^신고 | 삭제

      • ㅉㅉ 2018-05-15 21:00:04

        더러운제도 ㅉㅉ 다양화? 다양화같은소리하네 .신고 | 삭제

        • 로스쿨적폐 2018-05-14 17:49:51

          로스쿨 적폐다. 폐지가 답
          부자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
          탈북자 끼워넣고 빈자코스프레신고 | 삭제

          • dd 2018-05-14 14:49:02

            사시 부활하고 1차를 leet+상판으로 뽑는 것도 좋을 듯신고 | 삭제

            • 팩트 2018-05-13 15:08:41

              사법시험 시절 꼭 다양성 있던 것처럼 얘기하네요 아래 댓글분들 ㅋㅋㅋㅋㅋ 20살때부터 법대 애들 신림동강의 들으며 사시 준비 했던건 어디다 버리고? ㅋㅋ 그 시절 스카이 성한이가 사시 합격자 80퍼 이상이었던 팩트는 어디다 버리고?

              당연히 공부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니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 좋은 사람이 로스쿨 입학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근데 로스쿨 구성원 학부가 사시합격자 시절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회사 경력자들도 많다는게 팩트신고 | 삭제

              • ㅇㅇㅇ 2018-05-13 02:31:36

                구색맞추기로 특별전형에 그냥 4~5명 곁다리로 껴붙여놓고 봤냐!? 못사는애들도 로스쿨간다~ 라고 그냥 홍보간판용쓰는거지 사실상 특별전형 들어가는애들도 보면 저 전형마저도 자교애들로만 거의 다신고 | 삭제

                • ㅇㅇㅇ 2018-05-13 02:29:15

                  로스쿨 팩트공식
                  그냥 갓졸업한애(24살~25살)가 리트점수높고 학벌좋고 영어점수높으면 그냥 로스쿨 프리패스임 이게 팩트임 그이상 그이하도아님 여기에다가 빛좋은 개살구처럼 다양성 잠재적능력 세상에 온갖좋은 단어 갖다 다처발라놓은거뿐 사실상 학벌하고 나이가 일단 절반이상은 먹고들어간다 다양성그딴거 애시당초부터없음 그냥 듣기좋으라고 하는 개소리임신고 | 삭제

                  • 어휴 2018-05-12 16:36:17

                    시험보는 응시자격 얻는것이 대학원 교수들 주관적판단에 좌우된다는게 이게 말이냐 방구냐신고 | 삭제

                    • 2018-05-12 16:30:52

                      그렇지 새도약 할때가 왔지. "신사법시험" 으로 말이지.신고 | 삭제

                      2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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