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생 모집 39개교 중 5개교 입학자 10명 하회
“법조 수요 확대라는 전제 무너져” 대폭 개선 요구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원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교육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입학 정원 미달 속출로 다수 로스쿨에서 입학자가 10명도 나오지 않아 양방향·다방향성을 갖춘 양질의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지난달 개최된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법과대학원 등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이후로도 학생 모집을 계속하는 전국 로스쿨 39개교 중 5개교의 입학자가 10명을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1차적으로 정원충족률 등 객관적인 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学)과 킨키대학(近畿大学) 등 13개교의 로스쿨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11월 서면형식으로 실시됐으며 그 중 전년도에 지적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센슈대학(専修大学), 니혼대학(日本大学), 후쿠오카대학(福岡大学) 등 7개교에 대해 2017년 12월에 청문조사를 진행했다. 3차적으로는 특히 큰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난잔대학南山大学)에 대해 올 1월 실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미 학생 모집을 정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대학을 제외한 아이치대학(愛知大学), 난잔대학, 킨키대학, 세이난가쿠인대학(西南学院大学), 후쿠오카 대학 등 5개교의 2017학년도 입학자가 10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오카 대학은 5년 연속, 난잔대학은 4년 연속, 아이치 대학학과 킨키대학은 각각 2년 연속으로 입학생 수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다수 로스쿨이 일정 수준의 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양방향성을 확보한 수업이 곤란해지는 등 소규모화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로스쿨 수료 즉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수료생이 없거나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는 로스쿨에서는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일본 정부는 로스쿨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학년도 입시부터 도입을 목표로 대학 법학부 3년, 로스쿨 2년의 5년간의 교육으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코스’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비해 1년의 기간을 단축해 학비와 시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수한 학생을 로스쿨로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코스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교육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학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로스쿨에 대해서만 조기졸업이라는 예외적인 조치를 두는 것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 법조코스를 둠으로써 학부 3년차나 4년차 등 고학년이 된 후 법조를 지향하는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등의 우려를 보였다.

법조코스 입학자의 선발 방식에 대해서도 자교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추천 입학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예비시험과 비교했을 때 공평성·공정성의 차이를 우려하며 타 대학 출신자에게도 입구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엇갈렸다.

일본 언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일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사립 로스쿨의 수업료가 연간 100만엔 전후라는 점에서 학생 부담의 경감은 확실히 필요하다”면서도 “법조코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의 전제는 법조 수요의 비약적 확대였는데 수요는 생각만큼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호사의 과잉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혁의 전제가 무너진 이상 대담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로스쿨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을 근거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로스쿨 수료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2할에 그쳤다.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예비시험 합격자의 합격률이 7할을 넘어선 것과 비교했을 때 로스쿨이 제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법조코스와 함께 제시한 ‘법학미수자 3할 이상 선발’이라는 목표를 철폐함으로써 법학부를 졸업하지 않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구상도 포기한 상황에서 각 로스쿨의 커리큘럼 재구축부터 예비시험 응시자격, 사법시험 내용까지 아우르는 현행 제도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우려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에서도 드러났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법학미수자를 위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법학부와 연계하거나 복수의 로스쿨이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공통도달도 확인시험 도입, 효과적인 미수자 교육을 위한 현장 검토, 미수자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장학금 제도의 개선, 향후 지원자 회복을 고려해 미수자 정원을 대폭 감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반면 순수 법학미수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를 위한 체제를 만들어서까지 미수자 교육 방법을 의논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 실무교육의 질을 높이고 법조인이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젊은 실무가를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교육에 투입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한편 일본 로스쿨은 지난 2004년 도입, 최대 74개교가 운영됐으나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과 변호사의 취업난 등으로 지원자가 급감하며 현재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곳은 39개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로스쿨도 대부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로스쿨 입시에 지원한 인원은 8,159명(중복지원)으로 도입 초기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 중 로스쿨에 진학한 인원은 1,70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신입생을 모집한 43개 로스쿨의 정원 충족률은 66.41%에 그쳤으며 입학 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히토츠바시대(一橋大)와 센슈대(専修大)의 2개교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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