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比 75%’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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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比 75%’ 돼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3.22 11:05
  •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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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건설적 발전은 변시 합격률 정상화에서 시작”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달 하순 발표되는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질 것인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 법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2012년 제1회 87.15%에서 매년 급락하면서 지난해 6회는 51.45%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일부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이어 집회까지 개최하면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창하고 있는 상황.

이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도 21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건설적 개선은 합격률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며 성명을 내고 자격시험화로의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학협은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법조인을 지망하는 자들이 높은 경쟁률 탓에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어 장기간의 수험생활에만 빠져있는 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 그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학협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추이를 볼 때, 과연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매년 합격기준을 응시자 수가 아닌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원칙만을 유지해 왔다는 시각에서다.

 
▲ 지난 17일 청와대 앞.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집회에서 한 학생이 시위문구(사진 위)를 들고 있다. 집회장에 등장한 각종 문구들(사진 아래).

법학협은 “그 결과, 자격시험인 국가고시에 합격한 법조인들이 시장논리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법조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과거 사법시험 ‘고시낭인’에서 이름만 바뀐 ‘변시 낭인’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협은 현행 합격률 기준이라면 재응시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최종적인 합격률을 약 42.86%로까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합격률을 정원 대비가 아닌 응시자 대비 75%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법학협 원호선 회장(강원대 로스쿨)은 “지금과 같이 낮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각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기성 법조인들이 학벌, 연수원 기수 등을 이유로 비합리적인 카르텔을 형성해왔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의 안정화 정착이 절실하며, 그 시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로스쿨의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집회를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22일, 23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어 25일 오후에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청와대까지 단체행진 시위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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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도 높은 법률서비스 원해 2018-03-27 15:55:27
저같은 서민은 법조서비스마저 싸구려 저질로만 받아야 합니까?

싼 거 먹고, 싼 거 입고, 좁은 집에서 살고, 멀리 통근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제 신체의 자유와 전 재산이 걸린 송사를 로스쿨 출신에게 그것도 지금보다 더 대강 배우고 더 대강 시험 본 싸구려 저질 변호사에게 맡기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서민은 봉이 아니고 바보가 아닙니다. 변호사 싼 값에 저질로 썼다가 전 재산 잃는게 현명합니까, 제대로 된 변호사 덕분에 구속 면하고 재산 지키는게 현명합니까.

서민서민 서민 농락하는 시위문구 내세우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1111 2018-03-27 15:39:36
이제 로스쿨 폐지하고 비로소 좋은제도가 정립되었으면 좋겠다는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뭐지 2018-03-26 15:57:26
그냥 돈주고 3년있다 자격증 달라고 왜 말을 못해 그러면 그 용기와 솔직함에 박수라도 보내겠구만

실력없는자의몸부림 2018-03-26 13:50:24
실력없으면 떨어지는 거다. 둘중에 한명 붙는 시험도 자신없는 자들이 어떻게 변호사를 하겠다고 생때를 쓰는건가..변호사가 그렇게 만만해보이냐!!!니들 실력이 아~주 모자라서 변호사가 안되는걸 억지부려서 될꺼같어? 기존의 당신 선배를 붙잡고 물어봐봐 다들 반대하지 그리고 당신들 옆에서 공부하는(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은)사람들 잡고도 물어봐봐!!누가 찬성하는지 ㅋㅋ
절대평가로 한다는 건 변호사자격을 쓰래기로 만들겠다는 거다! 당신들 중 몇이나 붙을지 모르겠다만은 붙고나면 또 딴소리하겠지 로스쿨생이 원래 다들 그렇더라고.

쓴소리 2018-03-26 11:48:59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스스로가 운전면허시험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변시에 비해 그 난이도기 월등 어려운 다른 자격사들 합격률도 10프로 내외인 것을 아직도
반이 넘는 합격률에도 떨어지는 놈들이 양심도 없게 합격률 높이라는 말을 할 수 있나?
느그들 그런 억지 주장에 변리사나 세무사.공인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같은 고품격 전문자격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비웃음만 보낼 뿐이다. 완전 개콘이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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