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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행시 1차 합격선 예측 ‘안갯속’
이상연 기자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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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1  0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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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합격선 87.5점…오차 ±0.83점
등기사무직, 법원사무보다 낮을 듯
평균 응시율 62.3%로 지난해와 비슷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8월 26일 치러진 2017년도 제35회 법원행시 1차시험에 대한 응시자들의 체감난이도가 엇갈리면서 합격선 예측도 안갯속이다. 지난해에 비해 헌법과 민법, 특히 헌법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사리 커트라인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던 형법도 녹록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취지까지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면서 사실관계에 따른 판례의 결론만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상당히 고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 만난 응시자들의 대다수는 ‘민법’을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다. 특히 올해 민법의 특징은 기본서를 통한 기본기의 충실과 기출문제의 충실이었다는 점에서 판례 일변도의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당혹스러웠을 것이라는 평이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져 체감난이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률저널이 시험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6%가 ‘헌법’을 꼽았다. 이어 민법(23.9%), 형법(8.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민법(62.9%), 헌법(20.8%), 형법(16.2%) 순이었다.

또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조사에서도 헌법이 60.6%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민법(26.8%), 형법(12.7%)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헌법이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민법(37.1%), 헌법(33.5%), 형법(29.4%) 순이었다.

올해 헌법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지문이 길고 개수형 문제도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문이나 부속법률 문제를 길게 출제해 시간도 쫓겼다. 특히 부속법률도 예상치 못했던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 등에서 출제돼 어렵게 느껴졌다는 것.

수험생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의 난이도 자체만으로 평가하면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는 등기사무직의 합격선도 법원사무직과 같았지만 올해는 경쟁률이 크게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법원사무와 등기사무의 합격선이 모두 88.33점으로 14개가 기준이었다.

시험 직후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보면 올해 합격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원사무의 경우 64명에 그쳐 참여가 저조했다. 응시자 대비 설문참여자의 비율은 6.2%로 지난해(11%)에 비해 크게 감소하면서 예측의 신뢰성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90점 이상’이 17.3%에서 28.1%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고득점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지난해에 비해 설문 참여자는 저조한데 반해 ‘90점 이상’ 참여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89점대와 88점대는 각각 10.0→7.8%, 12.0→4.7%로 줄었다. 하지만 87점대와 86점대는 각각 9.4%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5점대는 13.3%에서 17.2%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적분포는 ‘85점’ 기점으로 상위권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그 이하에서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순히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보면 체감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참여자의 크기가 달라 단순 비교는 무리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법원사무의 합격선은 87.50점(오차±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지난해보다 1∼2문제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응시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등기사무의 합격선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기사무직 역시 참여자(11명)가 저조해 예측이 어려웠다. 등기사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1명 중 ‘90점 이상’ 2명이었으며 ‘87점 이상’은 5명이었다.

하나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예측한다면 등기사무직의 합격선도 지난해보다 2문제 떨어진 86.67점(오차±0.83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올해 응시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 1841명 지원자 가운데 1146명이 응시해, 평균 62.3%의 응시율을 나타냈으며 지난해(62.8%)와 비슷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가 1658명 중 1033명이 응시해 62.3%의 응시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63.3%)보다 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반면 등기사무는 183명 중 113명이 응시해 61.8%의 응시율을 기록했으며 지난해(59.1%)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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