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한 법무사 / 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민사집행법의 제정경위
1) 1990년의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포괄적인 내용을 가진 강제집행편이 재판절차 및 이를 전제로 한 집행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 집행절차를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와 집행절차는 그 기본 이상, 성격, 절차상의 원칙 등을 달리하고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절차의 진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불복방법을 달리하는 등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2002.1.26. 법률 제6627호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중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이에 따라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주요용어도 민사소송에 관한 주요부분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민사소송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학원에서 특강 등을 통하여 습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공부해 가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습니다. 1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부분을 혼자서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2.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
민사집행법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법인 민법, 상법,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도 함께 병행하여 공부해 갈 것을 권합니다. 즉,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해 가야 이해나 암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판례는 과목을 가리지 않고 서로간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판례가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출제되고 민사소송에 관한 판례이면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3. 절차의 흐름을 이해
강제집행은 어느정도 가시화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절차가 끝나면 다음 절차가 어떤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복절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4. 각 불복방법의 정리
민사집행에는 많은 불복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상 ① 누가(당사자) ② 어느법원에(관할) ③ 어떤 방법으로(서면, 또는 구두) ④ 어떤 사유로(형식적 또는 실체상 하자) ⑤ 언제부터 언제까지(시기와 종기) ⑥ 법원의 심리, 재판 ⑦ 잠정처분 ⑧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차례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5. 각 집행의 전체적인 개요와 특색
집행의 대상별도 몇 가지 특유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목적물 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 조문을 통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개괄적인 조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