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등법 등 실무법에 집중

지난 7월 4일 실시된 제10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7월 5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받은 결과,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개 응시과목 가운데 37개 문항에 대해 이의가 접수되었으며 지난해는 31개 문항에 대해 이의가 제기돼 부동산등기법에서 1문항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어졌다.

부동산등기법, 상법, 공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이의신청이 집중되는 등 전반적으로 실무법에서 이의가 많았다.

특히 부동산등기법 1책형 24번의 정답가안에 대해 “정답은 가안대로 1번이 아니라 4번이 되어야 한다”며 14명의 응시생들이 각종 논거를 열거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수험생 박모씨는 “부동산등기법 1책형 24번의 정답가안은 명백히 잘못 된 것으로 시험 관계자들의 무신경에 화가 난다”고 꼬집었다.

수험생들은 올해도 이의제기가 많이 되었지만 실제로 대법원에 의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올해도 그다지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응시생들이 제기한 이의부분에 대하여 개별 답변을 하지 않고 최종정답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최종정답은 정답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19일 발표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8월 9일에 발표된다.

또한 2차시험은 오는 10월 2, 3일 양일간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