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로스쿨·법과대 상생해야 대한민국 법학이 산다”

예 잘보았습니다 2015-02-21 2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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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도 그 동연배분들의 사법시험에 합격한분들도 많이 봐왔겠죠. 오히려 그 합격한 동기분들 때문에 교수님이 더 큰 세상을 바라볼수 있는 기회도 얻었을 테지요. 그렇기에 법학의 최선진국이라는 미국유학도 다녀오고 우리 민상법 특히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초창기에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기업의 성장 발전에 도움될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배울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 잘보았습니다. 2015-02-21 2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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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의 폐해. 그로 인한 고급인력의 낭비 운운하는 것. 그것 역시 이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법시험 시행 57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출제의 기본원칙과 범위등의 기본적인 출제의 체계와 원리가 거의 정립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법조인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측정하는 자격시험은 오히려 현행 사법시험이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보입니다.

예 잘보았습니다. 2015-02-21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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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시낭인으로 불려지는 폐해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로스쿨낭인 변호사 시험 낭인은 어떠한 시험제도로든 존재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각자의 근성과 자질을 무시한 오로지 남보다 잘 살아 보겠다는 고집과 아집을 사회에서 용인한 문제도 있구요. 자격시험과 낭인제거의 모순점은 함께 풀어가야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심은 어디에... 2015-02-24 03: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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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국회가 빅딜로 기습처리한게 모슨놈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처리된 것이라고 헛소릴하냐...ㅉㅉㅉ 온통 본인들 철밥통 지키려 혈안도니 로스쿨 교수들로 인해 국가 백년 대계가 오히려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 안하지...ㅉㅉㅉ

로퀴논리란 2015-02-13 1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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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퀴의 논리는 늘 하나뿐. "이미 합의했으니 뒤집지 말라" 아니 그러면...대통령은 왜 5년마다 선거함? 그 사람 대통령 시키기로 합의했으면 그 합의가 영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합의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 다시 변할 수도 있는 거지. 게다가 그 당시 로스쿨 설치가 정말 충분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나? 그래서 밤 11시 넘어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나? 로스쿨은 이미 설치할 때부터 충분히 숙고 후에 합의가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