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로스쿨·법과대 상생해야 대한민국 법학이 산다”

양심은 어디에... 2015-02-24 03: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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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국회가 빅딜로 기습처리한게 모슨놈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처리된 것이라고 헛소릴하냐...ㅉㅉㅉ 온통 본인들 철밥통 지키려 혈안도니 로스쿨 교수들로 인해 국가 백년 대계가 오히려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 안하지...ㅉㅉㅉ

예 잘보았습니다. 2015-02-21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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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시낭인으로 불려지는 폐해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로스쿨낭인 변호사 시험 낭인은 어떠한 시험제도로든 존재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각자의 근성과 자질을 무시한 오로지 남보다 잘 살아 보겠다는 고집과 아집을 사회에서 용인한 문제도 있구요. 자격시험과 낭인제거의 모순점은 함께 풀어가야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잘보았습니다. 2015-02-21 2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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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의 폐해. 그로 인한 고급인력의 낭비 운운하는 것. 그것 역시 이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법시험 시행 57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출제의 기본원칙과 범위등의 기본적인 출제의 체계와 원리가 거의 정립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법조인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측정하는 자격시험은 오히려 현행 사법시험이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보입니다.

예 잘보았습니다 2015-02-21 2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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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도 그 동연배분들의 사법시험에 합격한분들도 많이 봐왔겠죠. 오히려 그 합격한 동기분들 때문에 교수님이 더 큰 세상을 바라볼수 있는 기회도 얻었을 테지요. 그렇기에 법학의 최선진국이라는 미국유학도 다녀오고 우리 민상법 특히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초창기에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기업의 성장 발전에 도움될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배울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 잘보았습니다 2015-02-21 2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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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시험이 올해로 57년이 흘렀습니다. 57년의 세월은 사람으로 치면 하늘의 명을 알때입니다. 사법시험의 폐혜와 시행착오는 무명의 고시생들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정착이 되었구요. 그 수많은 선배 고시노장 혹은 법조선배분들의 경쟁과 노력 희생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조인력이 발전하였구요. 천재선배님들이 고시에 합격했기에 반세기 만에 민주화를 이룬 계기도 있었구요. 물론 폐해도 있었지만.